[사설] 대학기본역량진단, 지방대 죽이기는 안 된다
[사설] 대학기본역량진단, 지방대 죽이기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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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가 나오면서 대학가는 술렁이고 있다. 권역별 예비 자율개선대학 숫자 차이 때문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번 진단에 참여한 대학 50여 개 중 2단계 진단 대상대학은 4~5개에 그쳤다. 반면 부산·울산·경남권은 22개 대학 중 8개교가 2단계 진단 대상대학이 됐다. 타 지방권역도 8~9개의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이 나왔다. 어떠한 계산식을 썼더라도 예비 자율개산대학 숫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심지어 수도권 내 관계자들조차도 “우리도 이 정도는 예상 못했다. 지역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겠다”는 반응이다.

부실한 한계 대학을 진단을 통해 축출하는 것은 맞다.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대학이 많이 몰려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에 부실한 대학이 많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단의 목적을 지방대 죽이기로 잡아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도 질 낮은 대학이 있을 수 있고 지역에도 경쟁력 있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진단의 목적이라면 지방에 있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대학은 육성하는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 더구나 이번 진단은 전국단위로 경쟁했던 대학 구조개혁과 달리 권역별로 평가가 이뤄졌다. 고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던 대학가가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달리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방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등록금 수입은 줄어드는데 장학금 등 재정 지표는 경쟁을 위해 계속 올려야 한다. 충원율과 같은 지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지방대는 진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해왔다.

지역에서 지방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지방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은 물론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질 좋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고, 그 학생들이 지역에서 수준 높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려면 그 가교를 대학이 만들어줘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단 대비를 착실히 해왔던 대학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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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개 2018-06-25 15:32:15
오~호 통제라! 교피아들이 교육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구나!
지금은 초융합, 초지능, 초연결, 초가속 시대인데 국민 혈세로 대학들 줄 세우고 통제하려 하니
무슨 창의력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