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서정대학교 교수
18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취업관련 사교육비, 그리고 노후에 누려야 할 ‘경제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우리 세대 40~50대 가장의 고민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직연령 하향’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지원’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진로교육에 담기 위한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반대에 대한 교육비 투자는 효율적인가? = 올 3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사교육비 총액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8조6000억원이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취업관련 사교육비가 2016년 816억원에서 2017년 1197억원으로 무려 46.7%p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취업관련 사교육비는 대부분 대학생들이 소비한다. 대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교육비 투자에 있어 비용은 증가하고 회수기간은 길어지는 전형적인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 구조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육비의 투자 효율성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효율적이다. 그러나 사교육비까지를 포함하면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미 사교육비 통계가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교육비 투자 효율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증명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평균 자녀양육비는 3억896만원이 들어간다. 2003년 기준 1억9700만원에 비해 10년 동안 1억원 이상이 상승했다. 특히 대학 4년 동안의 교육비는 7709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육비 투자는 바람직한 투자일까? LG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교육의 수익률은 1995년 10.6%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0년 15.2%의 정점에 이른 다음 2011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육수익률은 대학등록금을 투자할 경우 고졸자에 비해 은퇴시점까지 연평균 12.5%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보면 여전히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통계는 대학졸업자 중에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잡은 통계다. 만약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취업자나 비경제적활동인구도 포함한다면 교육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 아마 마이너스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졸업 후 비경제적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경제활동 인구는 약 933만 명이며, 이들 중 실업자는 지난 5월 기준 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도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면서 일반대 졸업자의 교육투자 수익률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와 진로지도 방향전환의 필요성 = 최근 정부는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증가하는 대학졸업자 실업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을 선도할 인재 양성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뉴스핌>의 단독보도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10대 신기술 직업군의 전문인력 양성이 이번 인재양성 방안의 핵심인 것으로 보여진다.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400명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600명 △AI 5000명 △블록체인 190명 △정보보호 396명 △나노 1600명 등 전문·실무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대상도 2018년 20개교에서 2022년 60개교로 대폭 늘릴 예정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휼륭한 인재양성의 팜이 된다. 전문대학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진로교육 콘텐츠에 전문대학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일반화돼 있는 상급학교 진학위주의 진로교육과 4년제 일반대학 위주의 진로설계 프로그램이 수정돼야 하는 이유다.
<한국대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