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릉에서 2018 하계 세미나 열어

▲ 28일 강릉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장호성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8일 강릉에서 2018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열었다.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200여 개 회원교에서 112개 대학 총장들이 참가했다.

대교협 회장인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최근 1단계 가결과가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관련해 “2단계 진단을 준비하는 대학에 위로의 말씀과 함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한다. 한국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자율개선대학의 비중을 좀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미래사회와 고등교육’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창수 중앙대 총장은 대교협 내 설치된 고등교육미래위원회 활동과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고등교육미래위원회는 한국대학이 처해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고등교육재정 △자율화ㆍ특성화 △국제화 등 소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김창수 총장이 맡았다.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평생학습 △나노디그리 △수요자 중심 △국제 경쟁력 등 현재 대학가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를 소개한 김 총장은 이를 대비하고 선도하기 위해 융합과 협력, 학사구조라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교육 중심인 미네르바 대학과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바꾼 올린공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도 해외 선진 모델을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 재정난에 대해서는 발표 중 긴 시간을 할애하며 적극 설명했다.

김 총장에 의하면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와 입학금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 면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 지출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다. 김 총장은 “재정 한계상황에 부딪히면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국제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 고리를 끊는 건 대학 재정의 한계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미래위원회에서 분석한 대학 재정난의 원인은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교부금법이 있는 유·초·중등은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이 9.8% 늘어나 전체 교육분야 예산에서 84.1%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해 대비 올해 0.2% 예산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9%에서 14.8%로 되레 줄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와 비교하면 수치는 더욱 초라해진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및 OECD 평균 대비 비율을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반면 고등교육은 OECD 평균 대비 59.3%에 그친다. 이마저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하면 고등교육에서 민간재원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공공재원은 OECD 평균의 28.8% 수준이다. 여기서 학생에게 금액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장학금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되는 재원액과 비율은 더 낮아진다.

사립대학에 한정해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차이는 크다. 고등교육미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실질적인 국고보조금은 교비회계 총액의 4.1% 수준이지만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11%를, 대만은 12%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대학구조가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일본도 국가 보조금이 9%를 차지한다.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자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을 바짝 줄였다. 반값등록금이 시작된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학생지원비 △기타학생경비 △기계기구매입비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중 학생지원비와 기타학생경비를 제외한 전 항목의 지출이 감소했다.

김 총장은 “교부금법과 같은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진단”이라며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교협 총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종서 대전대 총장은 “초·중등 교부금과 고등교육 교부금을 한데 묶어 국가교육위원회 등에서 배분을 정하도록 하자”며 실현 가능성을 높인 대안을 제시했다.

대교협은 이날 분과별 토론 및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만찬을 갖고 이튿날인 6월 29일 설립별 총장협의회 논의, 분과별 주제토론 종합, 인문학 특강 등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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