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기대는 커가지만…갈 길 먼 공영형 사립대
대학들 기대는 커가지만…갈 길 먼 공영형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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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평택대·대구대 등 공영형 사립대 정책 ‘관심’

예산 심사 중이라지만 정확한 규모·추진 일정은 ‘안개 속’

▲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 의의와 효과 및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 모습.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학내 갈등과 분규를 겪으면서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는 대학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약발표 이후 1년가량이 지났지만 예산 규모나 정책 추진 상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잭관은 지난달 20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의 공형형 사립대 정책 과정에 대해 김 정책관은 “현재 공영형 사립대 예산 심사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책연구와 대학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강조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려 건전한 사학을 만든다는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를 교육부 장관은 물론 지자체까지도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공영형 사립대 연구와 토론에 나서면서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5일 상지대는 개교 63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1호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상지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상지영서대학교와의 통합 추진 △재정자립 실현 등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 출범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택대와 대구대 등도 공영형 사립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공영형 사립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과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대학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학 관계자들은 “임기 내 신속하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미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가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전임 정부와 다를 것 없이 대학 수를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 정책이 우위에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현재의 방식으로는 애초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불가능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회장은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는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 형태로 바꿔 고등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대학정책은 공영형 사립대와는 완전히 대치된다”며 “일부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연구나 예산배정이 거의 돼 있지 않아 대다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대학들은 구조조정의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형형 사립대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번 발표한 구조조정 정책은 3년이 지속된다”며 “이 기간 동안 공영형 사립대 지원에 들어갈 예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공영형 사립대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예산 부처와 대학과의 괴리도 문제다. 예산처에서는 수요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인 한편, 대학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공영형 사립대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회장은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공영형 사립대를) 논의 중인 대학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정책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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