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대학의 공공성·자율성·독립성 최대한 존중해야”
국립대·사립대 총장 선출제 개선 통해 학내 민주주의 실현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가의 총장직선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민주적 대학총장 선출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대학정책학회가 주최하는 ‘민주적 대학총장 선출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한정 의원,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정연 사학혁신지원과장 등 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사교련 소속의 교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축사에서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교육 자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학이 가져야 할 덕목은 공공성과 자율성, 독립성이다. 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학이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가 진행돼 오다가 어느 시점에 원위치 되고,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가 상당히 후퇴하는 상황이 됐지만 좋은 방향과 방법이 논의되고 집약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포럼을 주최한 김한정 의원은 “이 자리에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것만으로도 대학 총장선출 등 대학 자치문제가 얼마나 국가적인 과제인지를 방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총장직선제 방향에 대해) 확산시키고 국정에도 바영해 진전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대학평가의 지표를 바꿔야 한다”며 “사교련도 교육부와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의사소통을 꾸준히 해서 올바른 진단 지표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왜, 민주적 대학총장 선출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각각의 사례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회장이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채영복 경북대 민교협 의장, 차정인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동훈 국민대 교수(법학)가 발표를 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정연 사학혁신지원과장과 구본호 경일대 교수협의회 의장, 김도형 성신여대 교수회 회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대학의 자치 실현 미흡…사립대, 총장직선제 통해 민주성 담보해야= 이창현 국민대 교수회장은 사교련이 전국 사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총장 선출에 대한 교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사립대 총장의 대표성 △사립대 총장의 자율성 △사립대 총장의 구성원 의견 반영 등의 항목에서 대다수의 교수들은 총장의 대표성과 자율성이 떨어지고, 구성원의 의견 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답변자의 70% 이상(교수 직선제 35.1%, 구성원 직선제 36.1%)이 총장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은 교육부의 적폐청산 역할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 교육부의 적폐청산 역할에 대해 74.6%의 응답자가 ‘잘하지 못한다’고 평가했고, 65.9%는 사립대에서 적폐청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창현 회장은 “사립대가 바뀌려면 총장선출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에 직선제 요소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립대, 사립대와 다르지 않다”…국립대 총장선거제도도 바뀌어야= 국립대 소속의 교수들도 국립대의 자율성 확보가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며 총장 선출과정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정부에서 2차례 1순위 총장 선임에 실패했던 경북대는 교육부의 대학 통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채형복 경북대 교수회장은 “교육부가 말하는 대학 자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대학이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정상의 불이익을 줘 대학 구성원 갈등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채 회장은 최근 신설된 국립대의 평의원회의 문제를 짚으며 “프랑스는 대학 평의원회 산하에 3개 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 별 참여자의 비율을 다르게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 여러 행정적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정인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최근 대법원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총장 임용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배제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라면 베제된 후보자에게 부격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앞으로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1순위 총장 후보자의 최종 임명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총장직선제는 학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완전한 형태로 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나는 선거 과열 등은 선거 본래의 요소”라며 “총장 직선제의 가치와 유권자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김정연 사학혁신지원 과장이 발표자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운을 뗐다. 김 과장은 “현 정부 들어 교육부 또한 대학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관계에 대해 학계에서 많은 논의를 진전시켜 준다면 이 자주성과 아류성, 공공성의 가치가 균형있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대학 자율성에 대한 논의에서 법적 논리는 고등교육에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문 공동체 내에서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