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사학비리 집중 점검, 사학비리 척결 의지 드러내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전국단위로 경쟁하는 대학평가보다 권역별로 실시되는 평가가 더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진단 자체를 권역별로 나누다보니 권역 편차로 나온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를 통해 일반대는 수도권 쏠림 현상, 전문대학은 수도권 배제 현상이 나타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전국을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게) 편차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권역별로 하는 게 대학 내 입장이나 지역 입장, 수요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는 인구가 급감하고 당연히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평가에 의해서만 줄이는 것은 무리다. 시장에 의해 감축하는 것이 50%, 방법을 통한 것이 50%로 진행되고 있다”며 진단을 통한 정원 감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 질을 향상시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도 했다.

교육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혁신해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이 필수라고 생각해서 상당 부분 증액한 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학 혁신 중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교육부는 7~8월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기간으로 운영하고 30명 내외의 집중 조사·감사단을 구성해 10~15개 내외의 대학 대상 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표적 부정부패로 사학비리가 꼽히고 있고, 국민들의 사학에 대한 이미지를 해소하고 사학이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해왔던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사학비리 척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재단이나 법인 관련된 결정적인 조항들은 여야가 의견이 갈려 쉽지 않은 대목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공론화가 진행 중인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입장·취향을 반영해 시민평가단 400명을 뽑았다.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일부 의견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재 중3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새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중3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중3 학생들이 피해의식 없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년을 바탕으로 한계를 감안하면서 앞으로 교육개혁이 우리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성찰하고 보완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