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자료 요구에 대학가 ‘황당’
국가교육회의 대입자료 요구에 대학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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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고교 서열화 등 이유로 자료제출에 난감 표해

일부 “완장 찬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여과장치 없는 시스템의 문제” 지적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이하은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에 대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대학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서울 주요 대학에 4일까지 최근 4년간 학생들의 출신 고교, 고교 유형, 합격한 입학 전형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는 민감한 정보들이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15개 대학들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대 입학처장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요구하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는 개인정보와 고교 서열화를 이유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교와 전형 합격자가 소수일 경우 이름을 가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B대 입학처장은 “만약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특정인으로 유추되는 당사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 합격자의 출신 고등학교 숫자가 일괄적으로 공개되면 이 기준에 맞춰 고교 서열화가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C대 입학처장은 “(개인정보와 고교 서열화 때문에) 학생과 고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학이 보유한 자료라고 해서 다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과 동시에 당장 내년도 입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D대 입학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는 지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필요해서 요청했을 텐데 이 자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2019, 2020, 2021학년도 입시까지 영향을 주는 민감한 자료”라며 “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2022학년도 입시 전 3년간의 입시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할 자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감하고 파장이 큰 자료를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요구한 국가교육회의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E대 입학처장은 “만약 국가교육회의가 처음부터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했다고 하면 다 같이 고민을 했을 텐데 지금 시나리오 작업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마치 완장을 찬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교육업체 출신 특정 인물이 이번 자료 요구를 한 것을 두고 “그 안에서 견제나 여과장치 없이 이런 자료 요구가 교육부를 통해 그대로 내려왔다는 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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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erick 2018-07-06 21:57:31
교육부와 서울권 명문대들은 지금 명문대 입학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가교육회의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명문대들이 대학생을 선발해왔는지 다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명문대들이 학종 선발 방식에서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국민들에게 주장하고 싶다면, 왜 국가교육회의에 대학 입학 자료를 제출해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완장 2018-07-05 22:50:43
사교육업체 출신 특정인물이 국가교육회의에 참가했다는게 사실인가 ? 도대체 이게 무슨소리인가 ? 그럼 회의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