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령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제안된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분야 공약이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명자 시절부터 공영형 사립대 30개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다.

비리사학으로 몸살을 앓아온 대학들은 너도나도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나서고 있다. 오랜 시간 분규를 겪어온 상지대는 ‘전국 1호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지대는 개교 63주년 행사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준비를 공식화했다.

최근 교수들과 이사회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평택대도 심포지엄을 열고 공영형 사립대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대학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한다.

그런 와중에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대학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준비하던 대학들의 불안함은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 취임과 교육부 장관의 임기는 어느덧 1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현장에서 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대학 정책 전문가는 “공영형 사립대의 취지가 한국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취약한 지방 사립대를 살려 지역분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지방 대학을 퇴출하는 방식으로 공영형 사립대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한다.

임기 안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분명한 것은 없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없다”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수사만 되풀이되고 있다.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입시도 정부가 바뀌면 정체성 없이 흩어지는 것이 한국 교육정책의 현주소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수사만 반복된다면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