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속가능성 위한 재정확보ㆍ 운영의 자율성 강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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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N 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 건의문, 김상곤 부총리에게 전달
▲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밋 건의문 전달식이 열렸다.(왼쪽부터 민상기 건국대 총장, 홍남석 본지 대표이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고견을 담은 2018 사립대학 프레지던트 서밋 건의문이 교육부 수장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홍남석 본지 대표이사와 민상기 건국대 총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를 만나 건의문을 건넸다.

2018 사립대학 프레지던트 서밋은 ‘미래교육과 지속가능한 대학경영’을 주제로 지난 3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대학 총장, 부총장, 기관장 등 16명이 발제와 발표에 나섰으며 첫 개막식에는 김 부총리가 참석해 정책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수차례 논의를 거쳐 나온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 총장단의 대정부 건의문’에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대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체제 마련을 위한 교육영토 확장과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역량 강화 등의 정책 요구도 포함됐다.

이 날 건의문을 전달받은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 깊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계속 내달라”고 당부했다.

홍남석 대표이사는 “부총리께서 매번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서밋에 참여하는 대학 총장들의 답답함이 많이 해소되고, 교육당국과 현장의 접점이 이뤄지고 있다”며 “매번 총장들의 건의사항과 비판의 말씀을 듣는데 결국 그게 대학의 현실인 것 같다. 총장들의 중지를 모은 건의문을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밋에 참여한 총장단 대표로 함께 자리한 민상기 총장은 “지금 대학의 문제는 대학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 학생·학부모 등 모두에게 해당하는 큰 과제”라며 “결국 교육 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 서밋에서도 대학의 현안을 부정적으로 파헤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안을 찾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 총장단의 대정부 건의문 <전문>

대학은 교육과 연구, 사회적 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미 대학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윤리, 준법경영을 도입,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과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 형성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 스스로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학의 지속가능성은 날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기반해 2018 프레지던트 서밋은 ‘지속가능한 대학경영’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2018 프레지던트 서밋에 참여한 우리 총장단은 3개월간 6회의 콘퍼런스를 가졌으며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선과 협조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학의 지속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대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와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적 통로를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한다. 더불어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건의한다.

하나. 4차 산업혁명은 미래 교육환경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학의 소멸이 운위될 만큼 고등교육 현장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와 같이 규제일변도의 고등교육 정책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려는 대학들의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 고등교육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주실 것을 건의한다.

하나.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많은 대학들의 지속가능성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미 2018년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자의 숫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해 많은 대학들이 학생을 못 채우는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과성이 아니라 만성적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기본역량진단이라는 정책을 통한 정원감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나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대안은 적극적인 ‘교육영토 확장’에 있다. 정부에서는 외국유학생 유치와 대학들의 해외 진출을 유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의한다.

하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이른바 지역 균형발전은 현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은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대학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 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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