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플랜 초안 놓고 세 차례 공청회 실시…7월 말 최종 발표 예정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직업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공청회가 9일부터 열린다.

교육부는 타 부처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4월 13일에는 전문대학 교무처장 협의회와 논의를 갖기도 했다. 중등·고등·산업계·경단녀·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초안을 만들었으며, 이번 공청회는 초안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마련됐다.

초안에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지속적 도전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사람중심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지식과 기술의 생성·소멸 주기가 짧아지는 미래사회에는 일자리 변동성이 커져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지만 국내 직업교육훈련의 상황은 열악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과 달리 전문대학은 사학 의존도가 98%로 매우 높아 재정 여건이 열악함에도 국가의 지원이 부족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졸업장과 학위, 국가기술자격증의 질이 담보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NCS 교육과정이 도입됐으나 노동시장의 요구보다는 학생, 학부모들의 선호에 의해 직업교육이 추진돼 현장 적합성도 부족한 상태다. 일반교육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지원한다. 선도형 전문대학은 지역 내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직업교육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원격교육, 시간제등록, 사전경험학습인정(RPL), 단기 교육과정 등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해 개방성과 접근성을 넓힌다.

급속한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고 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모듈식 교육과정 등 학사제도 유연화와 다양화를 추진한다. 또, 성인학습자의 산업체 경험학습과 선행학습을 인정해 학습기간을 단축한다. 국민 누구나 시공간적 제약 없이 원하는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 전공강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케이무크(K-MOOC)에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중심으로 3개월 이내 유사직종 훈련 프로그램과 새로운 직종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훈련 프로그램 등 이·전직 교육훈련과정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고등직업교육훈련 기능 강화를 통한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성 높고 유연한 고등직업교육기관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 일반교육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을 분리·신설하고 산업체 경험을 갖춘 교원의 최소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인증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대학 교수 업적평가에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배점을 상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및 유망분야에 대한 학과 신설과 기존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전문대학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직업계고와 고등직업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도 초안에 담겼다. 산업체와 연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 수준의 훈련과정을 추가 이수하도록 해 융합형·최신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P-TECH(피테크)와 디지털 시대 뉴칼라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연계해 교육과정을 혁신한 IBM P-TECH 등 연계 모델을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폴리텍, 사내대학, 대학 등 교육·훈련기관별 우수한 자원을 공유·연계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고, 특히 전문대학 전문학사과정과 폴리텍 학위과정 등 유사기관·과정은 연계를 강화한다.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있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을 2022년까지 34개 4년제 국립대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후학습 과정 제공을 추진한다. 선취업-후학습자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후학습에 대한 비용부담 절감 방안도 들어 있다. 대학이 외부 시설을 활용해 후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사내대학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초안에는 평생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의 53.7% 수준이다.

공청회는 9일 오후 3시 부산 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을 시작으로 12일 오후 3시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공청회 발제를 담당하는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직업교육·훈련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부부처, 경영계, 노동계, 관련 민간기관, 국민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직업교육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화하고 정책-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핵심역량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회에 걸친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최종안을 마련하고 7월 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