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폭이 7만 명대로 떨어져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추경까지 지원하며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뒷걸음을 치는 형국이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란의 해소는 임기응변적이고 단발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따뜻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졸업생의 82.2%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전문대학을 주목해야 한다.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는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의 상생을 위한 전문대학의 산학교육혁신에 대해 총 9회에 걸쳐 연재한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親중소기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혁신
2. 전문대학 기능 극대화… 평생･직업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해야
3.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교육훈련으로 나만의 스펙을 .....
4. 지역산업별 중소기업의 직무역량, 전문대학은 키우고 있는가?
5. 전문대학 산학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6. 생각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은?
7. 고교-전문대학 간 직업교육과정 연계운영을 통한 직업교육강화
8. 사람이 필요한 중소기업, 그 사람을 키우는 대학, 전문대학
9. 전문가 간담회

현재 불어닥치고 있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나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이는 단지 전문대학 구성원들의 관점에서만 중요한 질문은 아니다.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대학 설립부터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된 교육 주체로서 짧은 교육기간 동안 밀도 있는 취업중심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조기 입직을 활성화하고, 사회변화 시기마다 필요한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개편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해왔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문대학이 미래 성장 동력 및 지역 주력산업에 맞는 친중소기업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발전․혁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더불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다.

국민 개인 차원에서도 전문대학이 질 높은 직업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변모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직업과 기술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주기가 단축돼 젊은 세대는 살아가는 동안 서로 다른 직무와 직업을 몇 번씩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기술 변화는 급격하고 살아가는 시간은 길어지면서 누구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국가가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시스템 중 하나다.

이런 대변혁의 시대에 전문대학의 가치와 기능은 무엇일까? 전문대학은 136개 대학 중 96개 대학이 지역에 소재를 두고, 다양한 전공의 기술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에 맞춘 친중소기업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시민들이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을 받고자 할 때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지역 전문대학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이유로 취업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고 U턴하는 입학생과 인생 2모작의 꿈을 가진 중년들이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평생직업교육의 수요는 다양하다. 재직자가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경우, 실직자나 경력 단절자가 재취업을 위해 기술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이 생애주기별 다양한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성인학습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도 이미 다양한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직업교육마스터플랜 수립이다. 직업교육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은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미래형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고도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 역량개발체계 확충, 사람 중심의 포용적 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이며,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마련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 평생 직업교육의 핵심을 간파한 주요한 항목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직업교육마스터플랜이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진로계획과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라면 그중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인 전문대학의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이 뒤따라야 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지역기반의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위촉․육성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고 중복적인 인프라 구축비용이 든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현재 정책안에는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대학이 진정한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과 훈련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관련 법령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정권 교체시기마다 공약으로 나왔다가 사라지고 마는 직업교육이 되지 않으려면 직업교육법 제정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도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자 확대를 주요과제로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누락돼 있다. OECD 평균의 53.7%에 불과한 전문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갈 것인지 명시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직업교육마스터플랜의 목표와 과제는 SMART하게 작성돼야 한다.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가능하고(Measurable) 성취가능하며(Attainable) 현실적인(Realisti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한이 명시된(Timely) 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제시돼야 한다. 마스터플랜의 수립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칭 고등기술대학교는 직업교육으로도 충분히 성장하고 사회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모델이다. 그러나 세부과제에서 고졸 취업자들에게 국립대학진학기회와 학비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학벌 중심의 사회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등기술대학교를 새롭게 도입한 후 진학자와 재교육 및 이․전직교육 기능을 부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위스의 고등기술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핀란드의 폴리텍 대학(종합기술대학), 일본의 전문직대학 등 선진국의 직업교육트랙처럼 우리나라 직업교육에서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교육체제구축이 이번 마스터플랜에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전문대학 차원에서도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것처럼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자격취득 교육과정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 산학일체형 교육 체제를 운영하고 현장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연한 학사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성인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수업, 야간 수업 등을 오픈하는 등 수업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직업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일정 부분은 반드시 실습교육으로 운영하는 등의 운영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경험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체제도 마련해야 한다.

세계가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대학은 그 고민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현재 주어진 여건의 범위 내에서만 혁신하는 것으로 미래사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직업교육마스터플랜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행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 서문의 문구처럼 정부도 현 상황과 규정 등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실현해야 할 직업교육의 모습을 구상해 국민들에게 선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