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위원장 “신고리 원전 만큼은 데이터가 없다” 지적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향을 놓고 도출된 시나리오는 다수결이 아닌 개별 점수로 나오는 의제별 척도로 결과 도출이 된다.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심준섭 공론화위원은 “언론에서 4지선다라고 했는데 투표로 부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시나리오(의제)는 총 4개로, 시민참여단이 이 중 하나에 투표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제가 최종 선택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심준섭 위원에 의하면 각 의제는 5점 만점의 절대평가 척도가 적용되며, 시민참여단은 각각의 의제에 점수를 부여한다. 대입개편 특별위원회에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제만이 아니라 모든 의제에 대한 점수를 공개해 전달한다.

현재 4개로 도출된 의제는 통합·수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심 위원은 “시나리오의 근간은 수정 안 된다. 근간을 흔들면 다시 언쟁으로 환원된다”고 말했다. 다만 각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대학 입시 데이터 제출에 대해 언급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서울 주요 대학에 최근 4년간 학생들의 △출신 고교 △고교 유형 △합격한 입학 전형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학들이 개인정보보호 및 고교 서열화를 우려해 제출을 전부 혹은 일부 거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안타깝다. 교육학과가 많은데 사실 이 공론화 이전에 연구를 해서 데이터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밀한 데이터가 없다. 신고리 원전만큼은 없는 것 같다”고 데이터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학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없을 정도로 보호하는 건 학계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며 “그 문제는 이후에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과가 도출됐을 때 대학들이 입시의 자율을 근거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는 문제”라며 “어느 안이 결정됐을 때 대학들이 그 안을 안 할 경우에 대한 요지(대책)는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