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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교육현장 애로사항 ‘봇물’…“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김상곤 부총리 동양미래대학교 방문 간담회 가져
허지은 기자  |  jeh@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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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2  1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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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확대‧산학협력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및 마련‧전문대 차별 개선 등 요구
김 부총리 “현장 목소리, 전문대학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문대학 관계자 및 산업체 관련 인사들을 만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재정과 학사운영 등에 있어 정부 차원의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상곤 부총리는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상곤 부총리(앞줄 오른쪽 세번째)가 정완섭 동양미래대학교 총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허지은 기자)

11일 김상곤 부총리와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염기성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이 동양미래대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전문대학의 혁신적 인재 양성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완섭 총장 등 동양미래대학교 관계자들과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기업체 인사, 동양미래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도 자리해 각 분야에서 바라본 전문대학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재정여건 개선 위한 지원 확대”에 “예산안 통과 위해 힘 모아야” = 등록금 동결과 입학자원 감소로 전문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전문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이었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재정지원 확대와 수익사업 허용을 요청했다.

김영흡 동양미래대학교 기획처장은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려는 이들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은 2017년 중앙 재정지원사업과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총액인 약 4조2000억원 중 11.4%인 48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확충해달라”고 말했다.

또 오태균 동양미래대학교 교학처장은 재정지원 외에도 대학의 유휴 시설을 활용해 이를 통한 수익을 대학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오 처장은 “2017년 동양미래대학교의 등록금 결산을 기준으로 이 중 인건비 지출이 62%, 장학금이 15%, 일반관리비가 13%에 달한다. 나머지 10%로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매하고 실습 재료비와 도서구입비, 학생경비, 연구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금이 없을 경우 적자 예산이 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학이 소유한 유휴시설과 건물을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1500억원 확대한 402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한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얼마나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 총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같이 손잡고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보은 사무총장은 전문대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일반대에 비해 적고 전문대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다. 부총리께서 끝까지 예산안 통과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사회 변화에 맞춘 제도 마련‧개선 필요 =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오 처장은 학사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위기술 수요 확대에 따른 학제 다양화 △3년제 전공학과의 산업체위탁생 2년제 수업연한 운영 자율성 부여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산업계에서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석원 ㈜아이오유솔루션 이사는 “연구중심 대학의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나 중소기업은 당장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현장 기술 교육 중심의 전문대학이 산업체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산업체와 지역 전문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속적으로 기술적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기술 중심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상곤 부총리가 동양미래대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전공동아리의 대표 수상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동양미래대학교)

한편 현장실습 시 기업이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지원비에 대한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과 대학을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대근 드림텍솔루션 대표는 “현재는 교수님들이 직접 회사를 다니며 학생과 현장실습을 할 기업을 매칭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현장학습 시 실습생에게 반드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정부에서 현장실습 지원비를 보조하면 지금보다 원활하게 현장실습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회사에서 원하는 전공이나 교육내용 등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한 매칭시스템이 갖춰지면 효율적인 현장실습이 이뤄질 것이다. 취업과도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채용‧승진‧장학혜택에서 전문대 차별 개선 요구 = 전문대와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로 인한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았다. 강준 동양미래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우수장학금은 일반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에도 전문대학 졸업생이 설 자리는 없는 것 같다”면서 “전문대학과 전문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기업에서의 전문대 출신 인재에 대한 학력차별 문제를 지적한 조진형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처장은 “2년제 학과를 졸업한 이들이 기업에 입사하고 2년의 경력을 쌓으면 일반대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승진 및 연봉 책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학 관계자들은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에서 전문대학의 역할 확대 △교내 장학금 지급 비율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김영곤 정책관은 “입사에 관해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사례를 조사한 뒤 기업 쪽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염기성 과장은 전공심화과정 규제 완화와 재직자 재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앞서 나온 의견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며 “급격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기발전계획을 세워야 할지가 최대 고민 사항이다.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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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말하면서, 교육의 질의 근간이 되는 강의의 질에 대한 평가가 없는 평가가 무슨 평가입니까?
(2018-07-13 00:11:09)
바꿔요
교수의 강의에 대해 깊이 있는 평가가 필요하고, 이 평가에 대한 교육부 대학역량진단평가의 평가 지표의 포션(양, 크기)에 크게 넣는다면... 아마도 지표를 만드는 이들이 교수라서 절대로 넣지 않을 겁니다. 먼저 교육수요자가 만족해야 하고, 재교육 없이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해야 하는 의무가 대학에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이에 합당한 국고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
(2018-07-12 23:36:02)
바꿔요
아마도 이런 얘기한다해서 들을까요? 아마도 쇠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정답일겁니다. 수요, 공급(양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구 허가 해놓고, 양질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까요? 또한 다른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선도적으로 대학의 나아갈 방향도 문제지만, 정책에 의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곳곳에 수요에 맞에 배치되는 인프라는 전무합니다. 불량 학위양성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07-12 23:28:47)
바꿔요
어떤 학과가 신설되었다고 칩시다. 여기 저기 다 허가해주어서 수요보다 과잉 양산되는데도 방치하면서 무슨 전문대학의 정책을 논할 수 있는지요. 대학의 수도 줄여야 하지만 여기 저기 난립된 과다한 학과 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교원양성을 나름 정부가 나서서 수요 조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과잉 양성되면서 어떻게 취업률을 올리겠습니까? 전공과는 다른 취업처에 부득이 진로를 설정해야 하는 현실
(2018-07-12 23:20:30)
바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보다는 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방치하고 고등교육으로의 입문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방치하다가 지방대 부터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서, 살려 달라고 소리지르니 구조개혁이다, 대학역량진단평가 하면서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려 하니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이끈 제도나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해보면 잘못된 것에 절대로 수긍하지 않을겁니다.
(2018-07-12 23:15:17)
바꿔요
실제로 전문대학 출신들이 고등교육에 입문하여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몇몇 대학, 몇몇 학과 외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단순히 대학에서 상대평가에 의해 성적이 부여되긴하지만 학생들의 학업수준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문가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 인프라에 맞는 교육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마구 쏟아내지 않았으면
(2018-07-12 23:08:37)
바꿔요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을 지향하는 이유는 교수들의 욕심이다. 본래의 목적을 다 잊고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해서 4년제를 흉내내려 한다. 전공심화를 하는 이유가 4년제를 하려 하는 보이지 않는 목적이다. 교육의 질, 2년만하고도 수요가 있는 곳에 재교육 없이 취업이 되도록 하는 문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단지 성적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 차선책으로 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을 입학해야 하는 왜곡된 입시제도 부터 바꿔야
(2018-07-12 2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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