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도내 자율개선대학 비율 31%, 절반에도 못 미쳐”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최종 발표 시 도내 대학 고려해 달라” 촉구

▲ 심상화 의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에서 강원도내 대학들이 저조한 성적표를 손에 쥐자 도 의회가 나섰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심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원도 내 16개 대학 중 1단계 가결과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된 대학은 5개로 선정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평가권역별로 보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강원도내 대학들은 일반대에서는 대구·경북권, 전문대학에서는 충청권에 포함됐으며 일반대는 대구·경북권 대학의 75%, 전문대학은 충청권 대학의 100%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데 반해 충청권은 각각 38%, 25%에 그쳤다.

심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질 높은 지역대학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평가결과는 균형 있고 평등한 교육 실현의 기본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지역 간 차별과 갈등을 초래하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지역 홀대와 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내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최종 발표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도내 대학을 선정해 줄 것과,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로 제외되는 대학이 있을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강원도 내 대학을 최우선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교육부, 국회의장 등을 수신처로 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오는 20일 강원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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