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두 차례 열렸다. 연초부터 민관합동추진단이 구성돼 추진단 회의와 실무작업반 회의, 분야별 현장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대강의 내용이 알려져 있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경제상황, 실업률 증가 등의 상황 속에서 어떤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매우 컸다. 특히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적 직업교육훈련의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 왔다. 그런데 이 안이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정만 가해 통합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않다.

어떤 정부정책이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령체계다. 현재 기관별ㆍ제도별로 분산돼 있는 직업교육훈련 관련법령을 각각 정비만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플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또 이 안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통합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려면 해당 법률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뜯어고칠 것이 아니라 통합 법안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주요 핵심 추진 부서가 없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주요 추진전략에 따른 과제 65개를 보면 교육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 혹은 중복돼 있지만 이를 통합 추진할 상위부서가 없다. 가장 중요한 성과관리와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국무총리실에서 통합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부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이 정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는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직업훈련기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중등직업교육과 직업훈련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어느 정도 개선안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사학의존도가 높고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국가 지원이 부족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이 어렵고,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은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은 일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기존의 WCC와 유사한 선도전문대학육성 안이 눈에 보일 뿐이다. 그러니 진단 따로 방향 따로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그리고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로서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연계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안이다. 기관별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연함을 모색하려는 모양이지만 이런 실행체제로서는 통합에 이르기 어렵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그간 고등직업교육을 이끌어 온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 지향 대학을 하나의 군으로 하는 이른바 AP(Applied Professional College) 즉 가칭 고등기술대학교로 개편하자는 안이다. 다양한 학년제로 패러다임의 변화와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직업교육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 또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벌주의로 인해 전문대학 기피 혹은 외면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이미 논의 과정 중에 제시돼 검토됐지만 일반대학이 껄끄러워할 것이라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고등직업교육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추동력을 갖추고 추진하려면 이 안이 다시 검토돼야 한다. 초안에서 아예 삭제해버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전문가들,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으면 한다.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행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논란과 시비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또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업훈련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처럼 추진단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보다 큰 프레임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성하는 데 의견이 모아져야 성공할 수 있다. 아직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계획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