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 해내길
[기자수첩]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 해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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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과 민간 사이 체계가 부족했던 산학협력 정책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세워진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오는 9월에 신설한다고 밝히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진이 꾸려져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안도 수립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됨에 따라, 교육부가 2018 업무계획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산학협력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위원회 설립은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발전과 글로벌 경쟁 가속화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산학협력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세워져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10년 동안 산학협력은 양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 성장에서는 한계가 보였다. 우선 기존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칸막이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산업인력을 양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책에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단기성과에 매몰됐으며, 실적 중심의 연구에 올인함으로서 중장기적 시각의 연구개발이 미비했다. 또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의 수요와 대학이 배출한 공급의 미스매치,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실패 사례 반복, 인프라 부족으로 산학연 협력 위축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대학 산학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은 기술과 연구 성과물이 쏟아지는 공간인 동시에 취‧창업 대상인 청년들이 모인 유일무이한 공간이기에 그렇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국내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청년 실업 문제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대학이 길러낸 인재가 산업체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도록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교육부터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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