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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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진 기자
▲ 김의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1단계 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발표가 난 뒤로 전문대학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홀대’ ‘말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교육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를 받아온 전문대학이다. 심지어 소관 정부부처를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학이 교육부에 등을 돌리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예산 때문이다. 이제까지 교육부가 전문대학을 위한 신규 사업 확충을 위한 예산 증대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전문대학 관계자는 “전문대학은 전체 대학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재학생 수의 경우 전체 4분의 1 정도가 전문대 학생들”이라며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액수는 10%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게다가 일반대에 비해 재정지원에서는 큰 차별을 받으면서도 평가에서는 일반대와 거의 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불만의 핵심이다.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정책개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점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고용부나 중기부 아래의 전문대학의 모습을 자꾸 그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고용부의 많은 예산도 전문대학들의 구미를 당기는 조건이다.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와 한국폴리텍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부부처인 만큼 고용부는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처다. 올해 예산만 해도 23조758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 18조1387억원에서 27.6%나 늘어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부가 추진하는 정책 역시 고등직업교육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호남권의 전문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폴리텍대와 전문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국고 낭비”라며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폴리텍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한 부처가 통합 운영하는 기술교육기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예전보다 더욱 지속적으로, 보다 높은 강도로 이와 같은 주장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전문대학이 다른 부처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남권 전문대학 관계자는 “전문대학이 굳이 고용부 밑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찾아보면 직업교육 기능강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있다”며 “고용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또 거기서 새로운 규제가 생기게 돼, 아무리 사립대학이라도 자유롭진 못할 것이다. 이걸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큰 축 가운데 하나다. 명백한 직업교육기관인 것이다. ‘교육’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교육부에 등을 돌릴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러한 전문대학의 목소리와 이제까지의 불공정한 일들은 모두 교육부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알아주길 바란다. 전문대학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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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le 2018-07-19 10:20:06
모든 평가와 정책이 큰 대학위주로 실시되다 보니 전문대학뿐 아니라 작은 대학도 피해보기는 마찬가지!
"작지만 강한대학" 슬로건으로 정체성을 지키면 알차게 커온 작은 대학들을 교육부가 죄다 망쳐 놓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