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비대위장 “교육을 백일지소계로 만든 게 문재인정부” 정면 비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바른미래당이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발언이 다수 나와 바른미래당이 당 차원에서 정시확대를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은 19일 국회에서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대입제도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연 것은 바른미래당이 처음이다.

이 날 발제자는 안선회 중부대 교수가 나섰다. 안 교수는 대표적인 정시 확대론자다. 토론자 역시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대표 등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조사한 대입개편에 관한 학부모의 여론 결과가 공개됐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국 만 30~54세 학부모 중 8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중으로는 20~30% 미만이 25.3%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반면 정시(수능중심전형) 적정 비중으로는 40~60%가 34.6%로 높은 선택을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안선회 교수는 “수시 학생부전형 부분 축소 및 정시 수능전형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과제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각 대학별 50% 이상으로 권장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며 2024학년도에는 수능 비율 50% 법제화 시행을, 2027학년도 이후에는 논·서술형 한국형 바칼로레아 평가 제도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학생부전형은 교과전형은 확대하는 대신 종합전형은 축소하며 특히 종합전형은 고른기회 입학전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이 정시 확대에 힘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향후 바른미래당이 대입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수능 확대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주로 주장해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8월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정시로 모집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보유한 바른미래당이 궤를 같이 할 경우 대입전형이 새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을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백일지소계로 만든 게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이라며 “첫 발을 잘못 디딘 대입제도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타당한 대입제도 정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