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참여하는 TF팀 구성해 인권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서울대 총학생회와 학생연대가 H교수 파면을 위해 벌이던 천막 농성을 120여일만에 해제했다. H교수 파면을 위한 천막 농성 현장 모습. (사진= 이지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 H교수 사건을 대응을 위해 꾸려졌던 서울대 총학생회와 학생연대가 120일 동안 진행된 천막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총학생회와 학생연대는 19일 오후 6시 대학본부 행정관 앞에서 해제 선포식을 열고 해제의 이유와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표했다.

연대체는 천막 농성 해제에 대해 “징계위가 부당한 결정을 내렸지만 대신 총장과 사회학과 교수가 피해자 보호와 사태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졌기 때문”이라며 “천막 농성을 통해 서울대 차원의 제도적 논의와 개선의 장이 열려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무처는 학생들의 대책마련을 위해 인권센터 주도 하에 학생-대학원생-교수-인권센터 전문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대책TFT(연구팀)을 신설하고 서울대 인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TF팀은 기획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교수 성폭력 사안 피해자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확립 및 제도화 △인권가이드라인 재정을 위한 제반작업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 및 제반작업 △교육부 징계위 학생참여 법개정에 대비한 제반작업 △교원징계규정 신설 중 구성원 의견 반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대체는 “TF팀 신설로 학생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장이 열렸다고 판단했다”며 “H교수의 복귀를 저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는 한편, 총장권한대행과 차기총장에게도 H교수 사건에 대한 입장과 대학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학생연대는 지난 3월 21일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 성폭력과 갑질을 일삼아온 사회학과 H교수의 파면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징계위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사회학과 교수진이 전원 규탄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성낙인 전 총장이 징계위의 재가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H교수는 형사고발 돼 검찰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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