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공청회

▲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3차 공청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마스터플랜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과 ‘선도형 전문대학’ 선정에 대한 전문대학의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못해 공청회 자체가 사실상 그 목적을 다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앞서 9일 부산 상공회의소와 12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1‧2차 공청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조승래 의원, 이용득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이 참석했고, 전문대학 관계자와 직업계고 및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의 마스터플랜 초안 발표 후 진행된 토론은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김진모 서울대 교수와 장국찬 서울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고용정책국장,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문환 부천공업고등학교 교장, 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기획조정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 "법적 근거 마련하고 실행동력 확보해야" = 이날 토론에서는 마스터플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교육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표 처장은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이 부족하다 지적하며 그 원인을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책 수단 확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데서 찾았다. 그는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나 집행조직‧인력‧예산‧권한 등 정책 수단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행가능성이 의심된다”면서 “평생직업교육훈련 관장 부처가 분리돼있고 한 부처 내에서도 관련 업무가 분산돼있는 상황에서 정책 실행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전략과 과제가 현행 법령상 평생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하위 영역별로 수립‧추진되고 있는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면서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가지려면 부처 및 부서 간 분리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직업교육‧직업훈련정첵‧제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민을 담은 메타플랜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인숙 고용노동국장도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법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인숙 국장은 “이번 보고서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개선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급휴가훈련제(유급학습휴가제) 도입 △노사협의회 참여 활성화 △전직지원서비스 도입 △노조 학습기금 조성 △근로시간면제한도제 전면 재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어수봉 교수는 교육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 교수는 “제안된 정책과제가 K-MOOC‧나노디그리‧마이크로디그리‧RPL 등 다양하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해야 하는 것들이라 선진국의 사례에서 검증됐고 우리나라 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래전부터 주장돼왔다”면서 “이것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자연발생하지 않은 것은 교육규제 탓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선도형 전문대학’ 추진에 전문대학서 ‘이견’ = 마스터플랜 초안 추진과제 2-1번 ‘고숙련 인재 육성 체계 내실화’와 관련해 제안된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정책 당사자인 전문대 측에서 이견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선도형 전문대학’이 특정 대학 위주가 아닌 전문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을 선정할 이유가 없고, 사업 내용이 모든 전문대학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란 점에서다.

그는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고 선도형 전문대학을 별도로 육성‧지원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 원격교육‧시간제등록‧RPL‧단기교육과정 등 다양하고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과 지역의 직업교육센터 역할 수행은 모든 전문대학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자 과업”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전문대학이 선도형 전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경직된 학사제도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일반재정을 확대하고, 특수목적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교육의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교원 역량 고도화에 대한 세부 내용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 현안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반쪽짜리 공청회 = 이번 공청회에서는 일반대와 전문대 간 의견 대립이 있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였던 AP 칼리지(Applied Professional College, 고등기술대학교)나 선취업 후진학 대상 교육기관을 정하는 점에 대한 의견교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공청회에 그쳤다.

AP 칼리지 추진은 전문대학이 이번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 여겼던 점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포함돼 있다가 이번 초안에서 빠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자유토론 시간 가장 마지막 순서에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은 ‘선진 고등직업교육 모델’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계획 부재에 대해 지적하며 “고숙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P 칼리지 도입을 제안했다. 일본은 이미 5년의 노력을 통해 제도개혁을 거쳐 내년에 전문직대학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그 모델을 제시했다”며 AP 칼리지 추진이 마스터플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영곤 정책관은 “외국 선진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발전시킬 때”라면서 “오늘 의견을 잘 담아 직업교육훈련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에 이날 AP 칼리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선취업 후진학 대상으로 전문대학은 적절하지 않다는 특성화고의 입장과 국립대가 그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은 학력주의 조장이라는 전문대의 의견도 맞서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와 관련된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공청회가 사실상 간담회에 그쳤다고 입을 모았다. 공청회 시간 중 상당부분이 주최 측 내빈의 인사말에 할애됐고, 토론 역시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교류 없이 패널들이 각자 준비해온 내용을 순서대로 발표하는 데 그쳤다. 정작 치열한 논쟁이 진행됐어야 할 자유토론은 시간에 쫓기듯 진행돼 다수의 청중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한편 몇몇 패널들이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토론에 임했다는 지적은 지난 두 번의 공청회에 이어 이번에도 똑같이 이어졌다.

한편 종합토론 이후 최보영 과장은 “미래전망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정답을 함께 찾아가는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기존의 취업준비 위주가 아닌 전 생애에 걸쳐 골고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사람중심 직업교육훈련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세 차례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 최종안을 7월 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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