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의견, 8월 3일에 국가교육회의로 제출 예정

▲ 지난달 열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차 숙의에서 김상곤 부총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놓고 진행되는 최종 숙의토론회가 오는 27일부터 2박3일간 천안 소재 계성원에서 열린다.

이번 숙의토론회에는 지난 1차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512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들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파악한다.

1차 숙의토론회가 ‘정보공유와 브레인스토밍’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의제 분석과 토론 기회 제공을 위해 ‘의제와 대안 숙의’에 방점을 찍는다.

첫 날에는 숙의 기반 다지기가 이뤄지며 시민참여단은 분임토의를 통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 고려해야 할 가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전체 참여자와 공유한다.

둘째날부터는 의제 숙의하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의제 발표를 청취하고 분임토의 및 발표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의제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제 발표자간 상호토론을 청취해 각 의제의 장점과 단점,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각 의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한계를 심층 분석하게 된다.

마지막 날에는 대안 숙의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각 의제의 타당성·수용성·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거친다. 이후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 의제를 평가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각자 입장을 정리한다.

숙의토론회가 끝나면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의견을 분석·정리하고 그 결과를 8월 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 분석은 각 의제에 대한 지지정도를 파악하고 2차 숙의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의견 분포에 따른 표본추출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오차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명시해 최종결과를 작성할 계획이다.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내인 경우에는 시민참여단 조사결과의 의견분포의 변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차이, 기타 문항 조사결과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숙의토론회 중 28일(토) 오후 2시 50분부터 5시 10분까지 진행되는 ‘시민참여단과 의제별 대표자의 질의응답’은 KTV와 SNS를 통해 생방송으로 공개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이고 내실 있는 숙의 과정을 준비·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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