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단]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
[수요논단]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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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기획조정처장
▲ 이정표 기획조정처장

최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과제의 하나인 평생・직업교육 혁신 과제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능정보사회,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마스터플랜은 향후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마스터플랜에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종 발표 전까지 전문대학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전문대학의 미래지향적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교육부가 관장하는 직업교육, 평생교육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발전 전략과 과제를 담고 있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 노동시장 영역을 수직적ㆍ수평적으로 연계 통합해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평생직업교육훈련 영역의 전략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 보니 마스터플랜의 핵심이 돼야 할 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뤘다. 특히 고등직업교육의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실 진단이 부족하고 계속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청사진이 보이질 않는다.

마스터플랜이 직업교육체제의 혁신에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는 직업교육분야의 기본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평생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하위 정책은 대부분 개별법령에 의거해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수립, 진행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서, 자격제도는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다. 금년도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조만간 수립 예정인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조차 일반대학 위주의 산학연협력 계획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전문대학을 포함한 직업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마스터플랜을 목표나 취지에 맞도록 적절하게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립된 전략이나 과제를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스터플랜의 주관부서인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과 수준에서 다양한 정부부처와 부처 내 산재돼있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영역의 다양한 전략 과제를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지만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한 관계법령이 없고 추진 예산이나 권한 등 정책 수단 및 추진기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대학 정책조차도 교육부 내에서 전문대학,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자격관련 담당부서 간 원활한 소통 없이 각기 분리 운영되는 현실에서 과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연계 및 통합을 다루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른바 NCS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실현은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 정부는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및 활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각종 평가로 직업교육훈련현장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NCS 정책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현장에 답을 줘야 한다. 교육현장은 NCS 정책의 향방을 궁금해 하고 있으며 행여나 정권 교체 시마다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또 하나의 직업교육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발표에 이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힘겨운 작업이 남아있다. 그나마 이 과정에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담론이 심도 있게 다뤄지고 전문대학이 계속 및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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