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3 지지했던 대학가, “대학 입장으로 비춰져 선택 못받아 아쉽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3개월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의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의제 없이 ‘수능파’와 ‘反수능파’의 입장 차만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대학가는 여론의 왜곡 없는 현명한 선택을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당부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4개의 공론화 의제 선정 후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두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진행했으며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 조사 방식으로 지지도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시·수시전형 균형 유지 △모든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45% 이상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제 1이 5점 만점에 3.40점, 52.5%의 지지비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정시·수시전형 대학 자율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제 2였다. 의제 2는 5점 만점에 3.27, 48.1%의 지지비율을 얻었으며 공론화위에 의하면 의제 1과 의제 2는 유의미한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은 현행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능위주 전형은 2019학년도 20.7%, 2020학년도 19.9%인데 현행보다 많은 20% 이상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82.7%에 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3.7%였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 학생부위주전형의 적정 비율은 현행과 비교했을 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6.0%, 35.3%로 비슷하게 나왔다.

공론화위 측은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위주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당수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의제 3을 지지해왔던 대학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제 3은 △정시·수시전형 대학 자율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을 담고 있다. 단 전형 비율과 관련해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나리오 초안 작성에 참여한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경상대)은 “의제 3에는 중장기적으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상황에 맞게 정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내포돼있는데 대학의 입장 혹은 현행 유지라고 비춰져 지지를 많이 못 받은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게 되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을 토대로 전체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하고 교육부에 최종 이송한다. 대학가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 내용을 왜곡하거나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백광진 중앙대 입학처장은 “(의제 1과 의제 2의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면 그건 같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대고 정시를 몇%로 하라고 정하는 건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가 정시 비율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대학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좀 더 확대하면 된다. 의견이 엇갈린 학생부중심전형도 대학 사정에 따라 생태계가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문영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원광대)도 “지금 나온 결과들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완화, 학벌주의 타파 같은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짧은 기간에 다수가 원한다고 그 쪽으로 향해가는 것 보단 교육의 본질과 원칙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