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희 신임 대법관 사진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이화여대(총장 김혜숙)에서 대법원 역사 70년 만에 첫 여대 출신 대법관이 배출됐다. 2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 노정희(55, 법학 86년졸) 동문이 그 주인공이다.

대법원은 노정희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날 취임식을 가졌다. 현재 여성 대법관으로는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이 있으며 노 대법관이 인준됨에 따라 대법원 최초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맞게 됐다.

1948년 대법원이 생겼지만 여성이 대법관에 임명된 것은 반세기가 넘은 2004년이 되어서다. 역대 대법관 145명 중 여성 대법관은 6명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했다. 노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여성으로는 사법 사상 7번째, 여자대학 출신으로는 첫번째 대법관이 됐다. 대법관 8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채워진 미국과 비교하면 이번 노 대법관의 임명은 한국 사법계의 유리천장을 뚫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노 후보자는 1963년 광주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1986), 동 대학원(1996)을 졸업했다.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는 이화여대 전 총장(2002~2006)인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으로 제자·스승 관계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고 올 들어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다가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노 대법관은 판사 시절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으며, 장애여성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 그 임원들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 명령 사유가 된다고 선고하는 등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거듭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28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공익의 실천을 깊이 고민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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