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복잡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법 정비가 먼저"
[기자수첩]"복잡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법 정비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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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진 기자
▲ 김의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정부의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이 최근 발표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에서도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실무경험뿐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제시된 것이다.

결과 발표에 앞선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해관계자가 많아 갈등 조정에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논의됐던 모델들은 셀 수 없다.

특히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제시된 ‘고등기술대학교’ 모델은 뜨거운 감자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등기술대학교’에 대해 여전히 설전이 오가고 있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고등기술대학교’가 혁신적인 모델이라 주장한다. 반면 ‘수업 연한 다양화’나 ‘전공심화과정 개선’ 등 현재 전문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존 제도 변경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맞지도, 틀리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여기에 큰 폭의 변화를 주게 돼, 자칫 일이 잘못됐을 경우 종국에 더 안 좋은 결과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정부는 생각할지 모른다. 더욱이 평생직업교육훈련이라는 범부처적 정책이 실패할 경우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예측했을 수도 있다.

일본은 내년부터 전문직대학이라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체제가 구축된다. 산업계와 연계된 교육과정이 개발되며, 높은 차원의 실습과목이 편성된다. 이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도 공부하기 쉽게 유연한 과정이수 방식도 마련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등기술대학교’ 모델과 가장 흡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고등기술대학교를 ‘도입하라’와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논쟁이 계속돼 피로감만 쌓이고 있는 것이다.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주목해야 할 확실한 ‘무언가’는 다른 데 있다. 일본의 전문직대학을 두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려면 철저히 해야 하는데 항상 이게 안 돼 사달이 났던 때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전문직대학을 도입하기 위해 법률을 바꿨다. 해외 사례를 도입하든,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든, 현재 중복·혼재돼 있는 우리 법 체계에서는 어떠한 것도 올바른 성공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모델만으로는 기가 막힐 체계’라도 법 정비 없이는 언제든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직업교육법〉 제정이나 관련법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행해져온 직업교육을 정부의 국가책임 강화 제1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미 큰 시동은 걸린 상황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모델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관심이 너무 한곳에만 치우친 느낌이다. 더욱 견고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과 세부 로드맵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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