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수능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두는 사실상 현행과 다름없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선발방법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을 결정해 달라며 국가교육회의에 이송안을 보냈으며 이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고 다수의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공론화 결과에서는 △정시·수시전형 균형 유지 △모든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45% 이상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제 1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정시·수시전형 대학 자율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제 2가 뒤를 이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1과 의제 2의 유의미한 격차가 없다고 밝히며 최종 권고안에 대한 관심이 쏠렸었다.

국가교육회의는 선발방법의 비율에 대해서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등 설립 목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활용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 영어·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 과목으로 전환하고 국어, 수학, 탐구 등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도록 했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발표로 교육부는 오는 8월 말 최종 대입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 보완 방안 등을 교육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는데 교육부도 정하지 말라는 뜻인가?

“격론을 벌였다. 일정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에 정시 확대 의견을 보내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들과 함께 사유로서 보내는 가닥으로 보면 된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대해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 교육부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 교육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다시 제대로 된 입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이 굉장히 괴리됐을때 시민사회가 합리적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정해서 요구하거나 검증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490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저는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였으면 굳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있다.

“그간 우리나라가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있다. 그래서 교육계가 일반 시민들과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할 기회가 상당히 적었다. 그런 것들이 교육계가 진전되는데 상당한 한계로 작용한다고 봤다. 나는 이 4개월에 걸친 논의와 갈등, 풀어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산을 바탕으로 이후 교육거버넌스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헛된 과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이 컸었는데 권고안에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확대 의견과 축소 의견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다뤘다.”

- 의제 3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의제 3은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위주전형 비율을 대학자율로 하자는 거고 수능 확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우리는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자는 게 명확한 입장이다.”

- 고교학점제나 수능 절대평가 같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사실상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있게 답변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선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공약이 만들어졌고, 그걸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시민사회 의견과 전문가 의견이 너무 다르다. 그랬을 때 정부 차원에서 한 번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검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번 공론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