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윤곽 잡혀…전문대학 현안 어떻게?
교육위원회 윤곽 잡혀…전문대학 현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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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직업교육 전문가 없어 소통 창구 좁아질 듯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위원회 위원 내정이 정리되며 그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 중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가 없어 당분간 전문대학의 소통 창구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찬열 위원장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대가 받아온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대학 목소리, 이제 누가 내나 =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 교육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어 각 당에서도 교육위원회에 의원을 잠정 내정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의 의원 중 12명이 새롭게 합류했다. 그러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해 고등직업교육과 관련된 이슈에 목소리를 내왔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노웅래 의원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새롭게 합류한 의원들 중 전문대학과 연관이 있는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관련 공동발의를 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도다. 다만 서영교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 외에 전문대학과 관련이 있는 이력이 없고, 홍문종 의원의 경우 경민학원 재직 당시 교비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어 교육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고등교육과 관련성이 있는 인물들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됐지만 역시 일반대 관련 경력이 대부분이다. 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지낸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 교수와 자연과학대학 학장 등을 지낸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력도 일반대 위주이긴 하나 교원양성제도 개편추진단 실무위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을 지내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전국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협의회 회장, 교육부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 기획평가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등을 지내 고등교육 분야와 연이 깊다. 이들 외에는 교육 분야와 관련없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전문대학에는 △직업교육법 제정 △고등직업교육 관련 예산 문제 △학제 다양화 △장학금 차별 지급 등 현안이 쌓여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위 위원들이 전문대학과 관련성이 낮아 현안을 파악하기까지는 전문대학의 목소리가 교육위를 통해 국회 전체에 전달되기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전민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회팀장은 “직업교육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고 논리를 전달해 전문대학과 교육위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교육위 “전문대학 차별 해소 위해 노력하겠다” = 향후 전문대학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계

▲ 왼쪽부터 이찬열 위원장, 신경민 의원

획에 대해 본지가 질의한 데 대해 이찬열 위원장은 “전문대학은 그간 정부 정책의 예산 책정, 장학금, 채용, 신입생 충원 등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전문대에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는 점들을 바로잡고, 학생 규모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위도 국회 차원에서 전문대학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따른 존재 의의를 널리 알리고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마스터플랜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마스터플랜을 실질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컨트롤 타워, 인력, 예산 등 정책 집행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전문대학에는 변화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정 문제나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 등 전문대학과 관련된 논의도 직업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교육위원회의 구성 면면을 봤을 때 현재 교육위 위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찬열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되며 “교육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분할된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인사말이 어떠한 움직임으로 구체화될지 교육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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