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명확한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22학년도 정시를 확대하라고 교육부에 최종 권고했다. 이에 교육단체들이 잇따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며 “수능 전형의 모집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결정 △수능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등이다. 그러나 수능 비율을 얼마로 확대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최종 대입개편 권고안이 발표되자,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면서도 저마다 엇갈린 반응을 냈다. 

이날 청와대 분수앞 광장에서는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등 9개 교육단체가 권고안 결정사항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바로잡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490명 시민참여단 48%가 전 과목 절대평가 지지한 의미는 2022년부터 당장 적용하라는 의미”라며 “정시 45%확대와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김영란 위원장은 ‘정시확대’가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심에 대한 왜곡 해석이다”고 비판했다.

32개 교육단체가 구성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도 “더 이상 정시를 확대하지 말고,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혁신연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현행대로 정시는 유지하고 절대평가를 확대하라’는 주장에 지지한다”면서 “정보는 교육 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이들과 고교체제 개선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시비율을 45%로 확대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사회)은 “정시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입개편특위 결정을 결사반대한다”며 “교육부는 정시 45%이상 확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공정사회는 대입개편특위 결과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겨 놓은 결과 수시정시 8 대 2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공론화를 통해서도 다시 대학자율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아무 것도 개편된 것이 없어 세금과 인력만 낭비한 결과이므로 김상곤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는 “공론화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1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3안인 ‘정시 자율 확대, 수능 상대평가’라는 현행제도 유지를 결론으로 내렸다”며 “이런 결론은 국민 여론과 공론화 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대통령은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한 국가교육회의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와 시민참여단의 과반수 요구대로 정시수능비율 45%  이상을 보장하는 대입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