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변화의 시기 큰 책임감… 고등교육 위기 극복 해결사 될 것”
[특별대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변화의 시기 큰 책임감… 고등교육 위기 극복 해결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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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의 본질은 삶의 불안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해야”

“정시 확대 동의하나 적정 비중 유지해야” 공론화 방식에는 의문 나타내
“대학 특성 무시하고 일반대·전문대만 나눈 구조조정 문제 있어”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 위해 교부금 외에 방안 없어, 사회적 공론화·합의 필요해”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교육위원회의 독립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엮여있던 교육분야가 10년 만에 단독 상임위로 분리된 것이다. 

10년 만에 분리된 첫 교육위원회의 장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았다. 그동안 주로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지만 이찬열 신임 위원장은 4남매를 키우고 3명의 손주들을 돌보며 유·초·중·고등 교육을 몸으로 체감해왔다. 

이찬열 신임 위원장에게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후폭풍이 정기국회가 시작돼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반기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이찬열 위원장이 강조하는 고교 무상교육 등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기술 환경의 변화라는 물결 앞에서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입법의 책임도 이찬열 위원장에게 놓여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찬열 위원장은 자신감에 차있었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명확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 없이 배움을 요청했다. 변화와 책임에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매듭을 풀어줄 해결사의 모습도 엿보였다. 10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이찬열 위원장을 만났다.

- 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교육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분할된 만큼 이제 상임위 과정에서 보다 집중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기관 수가 180개, 소관법률이 142개나 될 만큼 지나치게 방대했다. 워낙 많은 기관과 법률을 맡다보니 국정감사나 법안심사가 심도 있게 이뤄지기 어려웠다. 게다가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함께 다루는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다.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을 따로 전담해서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사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책의 방향이 국민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와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저부터 학생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 그동안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외부에서 바라본 교문위(교육위)는 어떤 모습이었나?
“3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 상임위에 있다 보면 정부에 묻고 싶은 게 있어도, 대안을 제시하려 해도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오전에 회의가 진행되기조차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협치’가 가장 절실한 곳이 교육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국가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협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위원회의 훌륭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협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모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번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사안을 꼽는다면 무엇인가?
“거시적으로는 교육 공공성 확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강화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다. 다시는 국정역사교과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립적으로 교육의 정책 연속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외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인 대입제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깜깜이·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 개편 등 시급한 현안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청년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7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했다는 신조어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제조업 및 대기업의 고용창출력은 둔화하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여전하다. 청년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삶의 불안정성 확대에 있다. 이러다보니 대기업, 공공부문 같은 한정적인 일자리를 두고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채용비리가 온 사회에 만연하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사회 안정과 통합, 활력을 저해하며 저출산과도 연결된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자녀를 갖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과제를 포함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줄이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불합리한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 사회 출발부터 청년들이 빚의 무게를 지는 일이 없도록 등록금, 청년 주택 등도 확대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은 사회는 결코 지속번영할 수 없다. 제도적·법률적 근거 뿐 아니라 청년문제에 대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

- 오는 8월 말 발표 예정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사회의 이목이 쏠려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달 19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입제도를 다룬 바 있다. 위원장께서는 대입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은 지난 10년간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전형’ 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대두됐던 만큼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다시 높아졌다. 정시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급격한 대폭 확대는 학교 교육이 수능 과목 위주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고 일선 교육감들의 반대도 큰 만큼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라고 했듯이, 절대평가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절대평가를 확대하면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문제풀이식 수업을 지양하고 수업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한 학기 또는 한두 과목을 놓쳐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의 탈출구도 사라지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수능 위주 정시를 확대한다면서 동시에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비’ 문제 때문이다. 위원장께서는 다자녀 가정 대상 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교육비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실제로 4남매를 키워온 아버지이기도 하다. 사교육비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교육비 문제의 해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육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의 재산이 학벌의 차이로 이어진다면 희망이라는 교육사다리는 붕괴되는거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학교 내 돌봄 교육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교육도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 서열화된 대학의 입시 개혁, 학생부종합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과 신뢰도 제고 등으로 교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맹목적인 출혈 경쟁을 지양하는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대입제도 개편을 국민 공론화에 부쳤다. 소통과 국민참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전문성이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비전문가인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현 정부 출범 당시의 슬로건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가장 절실한 곳이 대입제도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방향은 정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결정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입개편 방향을 정부가 시민참여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이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탈원전 같은 이슈는 비교적 찬반이 명확한 의제였지만 교육정책은 매우 복잡한 현안이다. 소통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공론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책임이 분산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 책임회피수단으로 자칫 악용될 우려도 있다.”

- 8월 말에는 고등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도 발표된다. 대학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대학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에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학령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학생 수보다 정원 수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은 시대적 과제다. 다만 제반 여건이 다른 대학들을 일반대, 전문대로만 나눠 동일한 진단 지표로 검증함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방대학에 구조조정이 집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대학의 고사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지방의 특성을 무시한 채 부실대학 꼬리표만 붙여서는 안 된다. 지역·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중소규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재단비리, 부실경영의 경우 비리나 부실의 이유가 해소됐다면 정상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평가 유예가 필요하다. 재단의 비위나 경영 실패로 학생, 교수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종의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은 약 10년째 동결돼있다. 반면 독일은 대학등록금이 전액 무료이며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들도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국가 예산에 일정 부분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를 소망하고 있다. 대학재정난과 관련해 고견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학령인구 감소, 대학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OECD 국가들은 2017년 기준 평균적으로 GDP 대비 1.1%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0.95%에 머물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는 사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재정 악화는 교육의 질 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10대 후반 ~ 20대 초반의 학령인구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평생직업이라는 직업관도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학에 취업과 기술교육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학의 고유 역할인 학문·연구 발전도 간과할 수 없다.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이 시대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던 낭만의 시대는 지나갔다. 대학 커리큘럼 자체가 개개인이 가진 역량과 재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돼야 한다. 학문·연구 발전이냐, 기술교육이냐는 적성의 문제다. 무엇보다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교육적 체험의 체계적 제공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전문대학은 실무 중심 고등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임에도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취업시장에서 차별과 낮은 임금 등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있다. 실업계고출신 학생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 대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린다.
“전문대학은 그간 정부 정책의 예산 책정, 장학금, 채용, 신입생 충원 등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또 졸업을 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고, 여전히 사회적 인식의 차별도 존재한다. 청년 취업난이 나날이 심화되면서 실용적인 전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등직업교육이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거듭나 평생직업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장중심교육에 뿌리를 두고,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이 인재양성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의 질을 제고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체와 전문대학의 유기적 결합이 이뤄져야 대학도 살고 기업도 살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교육위도 국회 차원에서 전문대학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따른 존재 의의를 널리 전파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면 이를 함께 논의해 시정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목표와 각오가 있다면 무엇인가?
“교육은 국민들에게는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의 사다리였고, 우리나라에는 현재의 번영을 이루게 한 성장동력이었다. 그런 우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의 말처럼 교육이 바로 서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모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이찬열 신임 교육위원장(오른쪽)과 홍남석 본지 대표이사 겸 발행인(사진 = 한명섭 기자)

■ 이찬열 위원장은…
인하대 기계공학과와 연세대 경제대학원을 졸업했다. 2002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안철수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인재영입위원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제2창당위원회 정당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바른미래당 경기수원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담=홍남석 본지 발행인, 최용섭 본지 주간 / 정리=구무서 기자 / 사진=한명섭 사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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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합니다 2018-08-17 11:52:40
청년실업문제, 양질의 취업처가 없다는 걸 아시잖습니까?
맨날 구호처럼 얘기하시는데, 일거리 창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부기관과의 교육부 연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요.
정확한 수요 파악도 하지 않고, 부실한 고등교육을 하고 있으니
과대하게 배출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심한 상황
제발 평생 올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산업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미래를 생각해서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2018-08-17 11:45:45
사교육을 조장하는 현재의 공교육제도를 개혁하면 되는 일을
교육부는 사교육 대표 정부기관 같습니다.
얼마나 학부모,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빵하며 허덕이는지 전혀 모름
월급 많이 받는 국회의원들, 특히 교육위 국회의원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디로 세는지 모르는 고등교육 관련 편성되는 모든 정부재정을 모아서
대학의 교직원 급여, 교육환경에 지원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존폐의 문제는 시장에 맡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