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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17일 발표정시 비율과 수능 평가방법 관심, 국가교육회의 권고안과 큰 차이는 없을 듯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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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3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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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 직후 교육부 긴급간부회의를 열었던 김상곤 부총리.(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1년간 논쟁을 거듭해온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17일 최종 모습을 드러낸다.

교육부는 보도계획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브리핑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능개편안부터 시작한 대입개편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능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등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돼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수시·정시 비율 △수능 평가체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을 결정해달라며 이송안을 보냈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약 3개월간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는 비율을 강제하지 않은 채 정시 확대를 권고했고 평가체제는 상대평가 유지,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로 하도록 했다.

관심은 대학에 권고하는 정시 비율이 확정될지 여부다.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는 비율을 강제하지 않은 채 정시 확대만 권고했으나 당시 기자단과 문답에서 “교육부가 정시 비율을 확정해도 국가교육회의 안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제1도 정시 비율을 45%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 비율을 강제할 경우 입시를 대학 자율로 맡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정시 비중이 낮은 지방대와 전문대학에서 반발을 할 우려가 있어 비율 강제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평가체제도 관심사항이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에 국어·수학·탐구 영역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2위를 한 의제2도 전과목 절대평가를 담고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1위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경쟁 교육 완화, 고교학점제 등을 주창하며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022학년도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돼 부담이 따른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육부가 권고안을 굳이 바꾸지는 않지 않겠나”며 권고안과 최종 발표안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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