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걱정 등 6개 단체가 감사원 앞에서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을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감사원은 공론화위원회의 부당한 사무처리를 철저히 감사하라”

시민단체들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를 왜곡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개 교육단체는 13일 감사원 정문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가 운영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이들 단체는 “공론회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사무처리를 했다”며 “사전에 룰을 합의하지 않고 시나리오 팀을 구성함으로,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이라는 불리한 구성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능)상대평가 팀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는 무력하게 수용하면서, 절대평가 팀의 타당한 주장과 요구는 묵살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의제팀들과의 어떠한 사전 공유 없이, 본 질문인 ‘의제 선호도 조사’와 중복되면서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후속 질문들을 포함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결과 해석에서도 부당한 사무처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후속 질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둘 사이에 중요도에 있어 차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발표해 공식 결과로는 오히려 ‘후속 질문’ 결과가 우선시됐다”고 설명했다.

6개 교육단체는 "감사원이 공론화위의 활동이 대입제도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오랜 시간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공명정대하게 운영했는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사무방식을 견지했는지 등을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견이 대립되는 교육정책 결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힌 만큼 공론화위의 불공정 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게 권고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오는 17일 최종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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