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퇴에는 한 목소리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최종 발표를 사흘 남기고 교육단체들 간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단체는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 및 장관 사퇴요구를 예고하는 한편, 공론화 과정의 문제를 제기해 감사 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교육부가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입제도 종합안에 담겨야할 9대 요소를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입정책과 학교교육을 짓밟는다면 결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대입 개혁정책은 감히 건드릴 수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 교육 개혁의 시동을 꺼버리고 교육을 20년 전으로 퇴보시켰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대입제도 종합안에 담겨야할 9대 필수 사항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 △정시 비중 유지 △고1공통과목+통합과목 중심 △기하‧과학Ⅱ수용 반대 △수능최저학력 폐지 △학생부 비교과영역 미반영 △구술고사 폐지 △성취평가제 전환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이다. 

송인수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만일 현정부가 퇴행적 대입정책을 고수한다면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김수현 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교육특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이에 머물지 않고 퇴행적 입시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특단의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며, 이날 기자회견 이후 나흘 간 세종에 소재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5개 교육단체가 의제1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수능 45% 확대를 담은 의제 1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의 뜻을 존중해 의제 1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정시확대를위한학부모모임, 21세기미래교육연합, 미래교육시민연대, 대입제도를연구하는엄마모임 등 5개 교육단체들은 “의제 1안은 시민참여단의 뜻”이라며 “순위를 정해야 하는 선호도 조사에서는 오차범위에 있더라도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의제 1안이 다수의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의제 1안은 시민참여단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했고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비판에 직면하자 비율은 39.6%라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으며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대입정시를 확대하라는 답변이 70% 이상인 점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포럼과 토론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대입제도를 확정하나 싶더니 지난 4월 다시 공론화위로 떠넘겼다”며 “김상곤 장관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전국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시민정책단에서 정시 확대라는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국민이 의견이 집약된 절차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인 만큼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단체들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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