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과 참여대학 숫자는 늘릴 계획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이번에 발표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대학가의 관심을 모은 부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율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가 여부다.

교육부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이를 강제하는 대신 입시 관련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가하려는 반드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자격제한을 건 것이다. 단, 지방대를 고려해 학생부교과위주전형 30% 이상 운영 대학과 전문대학, 산업대 등은 제외토록 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30%가 넘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추가 가점은 없다. 이번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약 500억원 수준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참여대학 수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17일과 지난 14일 있었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한 교육부와의 일문일답

- 그동안 부총리가 얘기해왔던 내용과 소신, 철학에 반대되는 내용이 개편안에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지금 발표한 내용의 기조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단순화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다. 중요한 것은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10년에 걸친 내용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 의제1,2가 유의미한 격차가 없는데 정시를 늘리는 선택을 한 부총리를 규탄하는 성명이 많이 발표됐다.
“의제에 대해 지지도 조사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공론화위원회와 대입제도 특별위원회, 국가교육회의를 거치면서 교육부에 권고된 안은 바로 수능 위주 전형에 비율이 확대되도록 권고하고 절대평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제한했다.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면서 수능 문제나 절대평가 문제를 우리 교육부가 검토했다는 말씀 드리겠다.”

- 수능 30%와 교과 30%가 안 되는 대학 35개교 중 상당수는 신학대나 예술대라서 통상 재정지원사업에 잘 안 들어오는 대학들이다. 이 대학들에게는 권고하는 방안이 약하지 않나?
“일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참여하지 않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68개 대학이 선정돼 운영 중에 있고 지원한 대학 숫자도 100개교 정도다.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사업 예산 규모나 대학 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35개 대학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하겠다.”

- 재정지원사업 연계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외에 다른 사업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만 포함한다. 다른 사업은 개입하지 않는다.”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 목적과 정책수단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기본 취지는 대학입학전형이 고교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 지원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대학 전형을 운영하는데도 쓸 수 있다. 현재 인건비로 쓰이지만 용처에는 자율성이 있다. 수능을 30% 이상한다고 해도 학종을 폐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치된다고 보진 않는다. 일부 가이드라인은 2020년에 사업을 재설계할 때 합리적이고 필요한 부분을 마련할 생각이다.”

- 수능 30%가 자격요건인데 그 이상으로 늘리면 가산점이 있나?
“기본 방향은 수능 30% 이상 대학에 참여자격을 주는 것이다. 그 이후에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적성고사 폐지는 대학에 강제를 할 수 있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만드는 대입 기본사항에 담아서 대학에 협조를 유도하면서 자율적으로 통제하겠다.”

-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잦은 대입개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다음 대입개편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그때도 이번처럼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를 하게 되나?
“대입이 자주 바뀐다는 건 안정성을 저해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 우리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오늘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은 3년 뒤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 역량을 집중해서 안착되도록 하겠다. 당장 새로운 대입제도를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국가교육회의도 대입제도 뿐만 아니라 교육비전 계획을 갖고 함께 큰 프레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얘기하면 교육부도 함께 협조해 나가면서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겠다.”

- 기존에 추진했던 개편방안이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 혼란스러웠던 면도 있고 오히려 공론화 이후에 갈등이 더 증폭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 관계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기본적으로 공론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영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두들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걸 근거로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오늘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렴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