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등학교교육 혁신 방향을 놓고 진보‧보수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를 쏟아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개 교육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개 교육단체는 이날 서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파기한 책임을 지고 김수현 청와대 수석과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트렸다. 그로 인해 교실수업 –대입 개혁’은 좌초됐다”면서 “이해집단들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해 2021학년도 수능 범위에는 없던 기하와 과학 2마저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기약이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으며, 고교체제 개편은 임기 말 과제로 미뤘다”며 “이렇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절망적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교육개혁 포기한 교육부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5쪽 분량의 발표 내용에는 ‘2022년에는 그대로 하고 2025년부터 바꿔보자’는 변명만이 담겨 있었다. 그 어디에도 아이들을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여론에 밀려, 보이지 않은 누군가의 입김에 밀려 살짝 방향을 바꾼 척하면서 그들의 표심을 달래 준 정치적 선택의 결과물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32개 교육단체가 연대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교육부 대입개편안은 불충분·불완전한 공론화 결과에만 의존해 시·도 교육감과 대다수 교육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도 살리지 못할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입개편 과정이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 결과는 보잘 것 없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교육혁신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며 “ "문재인 정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시대착오적 방침을 철회하고 수능 전과목에 절대평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1년간 세금과 시간을 낭비했다"며 김상곤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정시 45% 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시 30%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정시비율이 30%이상 확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적이 없다“며 ”이는 국민의 뜻을 짓밟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시·정시비율 만큼이나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이 수능과목구조”라고 지적하며 “수능과목구조는 현행 유지되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교육부는 기어코 수능을 무력화시키고 일반고에 불리한 수능과목구조 개편을 결정했다. 국어와 수학에 선택형이 도입돼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로 인해 해마다 극심한 혼란이 야기할 것이다”며 현행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일 비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학생부 개선을 위한 변화가 거의 없다”며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1년 동안 혈세 20억과 시간을 낭비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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