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출범한 교육위, 야당 공세로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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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놓고 총 공세, 일부 의원은 “부총리 책임져라”
▲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문화·체육과 분리돼 교육만을 전담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교육위)가 2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닻을 올렸다. 여야는 10년 만에 교육을 전담하는 상임위가 구성된 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그리자는데 뜻을 모았지만 증인 출석 등을 놓고 대치하는 모습이 나오며 이번 상임위도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이 날 열린 교육위에서는 간사 선임과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육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있었다. 첫 회의인 만큼 의원들은 인사말을 건네면서도 탐색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치가 가장 절실한 곳이 교육위”라며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자는 목표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협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교육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한표 의원은 “대혼란에 빠져있는 교육계에 빠른 안정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땀과 눈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강한 야당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여당에 끌려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 자료요청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는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명섭 기자

오전 회의에서 주된 논쟁 사항은 최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었다. 포문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이군현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구성 명단을 요구했으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김한표 의원은 대입 공론화를 이끌어 온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석을 요구했다. 김한표 의원은 “김영란·김진경 위원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거부했다”며 “교육현장이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위원장께 다시 한 번 출석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야당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없고 여당이 거부한 적도 없다”며 “증인 출석은 우리와 상의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교육정책의 연이은 실책이 발생해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부총리 취임하고 1년 동안 바뀐 건 강남에 살던 아파트를 판 것과 대입정책 담당국장 4명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며 “다른 사람의 인사도 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사도 고위직은 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설계한 그림이 잘 안 됐으면 책임지는 게 떳떳하지 않나”며 사퇴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무원 인사는 전반적인 인사 원칙과 관행에 따라 하고 있다”며 “입시 정책은 관심이 크고 민감한 사항이라 갈등이 내재돼 있다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입시 정책 변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게 그동안 과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 질의를 하고 있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에서도 대입 관련 질의는 이어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뢰성은 높지만 타당성이 낮은 수능에 논ㆍ서술형 문항을 포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고 김상곤 부총리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며 즉각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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