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교수협 등 대학가 기대크지만 기재위에서 부정적 기류 나오는 듯

“대학 지원은 상식,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범사업 돼야”

▲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 의의와 효과 및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 모습.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영형 사립대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대학가에서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경상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대학 운영권 일부를 국가가 갖는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등교육계 대표 공약이다. 국내 고등교육계에서 사립대가 86.5%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더불어 공영형 사립대를 도입해 고등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공약이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올해 812억원의 예산을 순증 편성했다. 일반대 200억원씩 3개교, 전문대학 100억원씩 2개교 등 구체적인 사업 대상 숫자도 잡았다.

대학가에서도 고등교육계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일부 대학들 교수협의회 위주로 ‘공영형 사립대 추진 협의회(공추협)’를 발족해 정책연구와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말에는 교육부와 공추협,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총장 협의체와 교수 협의체가 같은 목표로 뜻을 모은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대학가에서 공영형 사립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내년 공영형 사립대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21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8월 말 확정이긴 한데 만약에 좋은 상황이면 분명히 우리에게 언질을 줬을 텐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학가에서는 812억원도 당초 예상했던 규모에 비하면 적다며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가에서는 일반대 10개교, 전문대학 10개교 총 20개교에 약 1000억원의 예산을 기대했었다.

박병섭 공추위 대표는 “사립대에 왜 세금을 써야 하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만 해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사립대에 세금을 지원하는걸 사회적으로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과 현실을 고려볼 때 조그마한 시작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800억원 규모가 비록 적지만 공영형 사립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성과를 전달하는 초기 단계로서 의미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