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이하 마스터플랜)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기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기술·산업 및 고용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제시한 실천방안이 마스터플랜이다. 교원제도와 교육과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 자율학교를 활성화하며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학생들에게 손쉬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K-MOOC에서의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신설한다. 그리고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생들이 우선 기업에 입직을 하고 초급 기술인으로서 직무수행을 시작한다. 그 다음 ‘후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그 능력을 보다 끌어올려 중견, 더 나아가 최고 기술인으로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즉 ‘선취업 후학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2018년 7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2018 중국 고등직업교육품질 연간보고서’가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고등직업학교(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2.1%에 달했고 그들의 평균 월급은 3860위안(약 64만8000원)이라고 밝힌다. 또한 농촌진흥 인재양성 모델을 통해 82만 명의 중서부 지역 전문대 졸업생들이 현지에서 취직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은 시대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교원제도와 교육규제완화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조치가 필수 불가결이다. 무엇보다 ‘선취업 후학습’이라는 새로운 모델은 보다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모델은 학생들로 하여금 뚜렷한 나침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선취업’을 통해 본인이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으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후학습’으로 보완하며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학생 입장에서는 조기 취업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어떨까? 기업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준비되지 않은’ 인력을 수용해야 된다. 이는 기업에서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대학에서의 ‘후학습’이 있으므로 업무시간을 비워야만 한다. 즉 신입사원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에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학생들이 의무연한 후 ‘후학습’ 과정에서 퇴직을 생각하는 부작용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마스터플랜이 근로자의 역량개발보다는 학위취득에 중심을 둔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의 교육부 마스터플랜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서두르지 말고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