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3일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들은 충격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4년제 일반대 기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 등 4개교가, 유형Ⅱ에는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6개교가 포함됐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역량강화대학은 10%,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15%,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35%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유형Ⅰ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일부 제한, 유형Ⅱ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이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재단 정이사 선임을 놓고 학교가 혼란스러웠던 상지대는 2016년 10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점을 고려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이 오는 2020년 보완평가 시까지 유예됐다. 상지대 관계자는 “아쉽긴 하지만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나머지 대학들은 침통한 분위기다. 각종 제재와 학생의 장학금 관련 페널티가 대학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금강대 관계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당혹스럽다”면서 “학생지원과 교수학습, 취창업, 진로 심리상담 쪽이 조금 점수가 낮았지만 장학지원은 높게 나왔는데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원을 35%나 감축해야 하는 유형Ⅱ대학들은 당장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주대 관계자는 “명단이 다 나올텐데 학생들이 오려고 하겠나”라며 “진짜 학교가 문 닫을지도 모르겠다.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 다”고 우려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는 이번 평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학도 있었다. 신경대 관계자는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Ⅰ,Ⅱ유형을 나눈다고 했는데 우리가 2단계 점수는 잘 받지 못했지만 1단계에서 60점이 넘는 점수를 받았는데 커트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본다”며 “점수보다는 학교를 보고 거른 것 같다. 정치적인 게 많이 섞이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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