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허지은 기자] 교육부가 지난 6월 말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 발표에 이어 2단계 가결과를 발표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자율개선대학 87개교 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역량강화대학은 36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가 각각 5개교씩으로 결정됐다. 전문대학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의견과 “여전히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은 평가”라는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발표한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보면 자율개선대학은 87개교로 대학 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대학 구성에서 변동이 생겼는데,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던 경인여자대학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바뀌었고, 반대로 한양여자대학교는 2단계 진단을 통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섰다.

이번 발표에 앞서 경인여자대학교는 6월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발표 이후 교육부 실태조사를 받았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렸다. 대학 측은 이번 등급 하락도 이에 따른 결과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경인여자대학교 기획처 관계자는 “심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가결과 발표에서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단연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의 비율이었다. 발표 결과 역량강화대학은 36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가 각각 5개교씩으로 결정됐다.

역량강화대학(36개교)의 지역별 선정 결과를 보면 △명지전문대학‧배화여자대학교‧숭의여자대학교‧인덕대학교(서울 4개교), 경인여자대학교(인천 1개교), 계원예술대학교‧국제대학교‧김포대학교‧서정대학교‧수원과학대학교‧수원여자대학교‧신안산대학교‧오산대학교‧용인송담대학교‧장안대학교‧청강문화산업대학교(경기 11개교) 등 수도권 16개교 △대구공업대학교(대구 1개교), 경북과학대학교‧성덕대학교‧포항대학교(경북 3개교) 등 대구‧경북권 4개교 △대동대학교‧부산경상대학교(부산 2개교), 경남도립거창대학‧김해대학교‧진주보건대학교‧한국승강기대학교(경남 4개교) 등 부산‧울산‧경남권 6개교 △강릉영동대학교‧강원관광대학교‧상지영서대학교‧송곡대학교‧송호대학교(강원 5개교) 등 강원‧충청권 5개교 △조선간호대학교(광주 1개교), 동아보건대학교‧목포과학대학교‧한영대학(전남 3개교), 군산간호대학교(전북 1개교) 등 호남‧제주권 5개교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모두 5개교로 두원공과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세경대학교, 고구려대학교가 선정됐으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역시 5개교로 웅지세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이 포함됐다.

이번 결과 발표에서 당초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이 20여 개까지 선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이번 결과(10개교)에 대해 전문대학들은 “어느 정도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권 A전문대학 기획처장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많이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처음 예상보다 많이 줄은 건 사실이다. 그만큼 역량강화대학의 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며 “1단계 평가 결과에서 전문대학과 일반대 간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놓고 여러 가지가 문제됐는데, 결국 이번 발표에서 제한대학 수가 일반대는 9개교, 전문대는 10개교가 선정됐으니 그 비율도 어느 정도 맞춰졌다. 제한 대학 수를 늘리는 것보다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판단을 잘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진단제외 대학의 모수 포함’에 따른 ‘일반대와 전문대 간 자율개선대학 비율 불균형’은 이번 결과에서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 없는 여전히 전문대에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은 평가라는 전문대의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권 B전문대학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전문대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원하는 것인지, 철학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일반대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반면 전문대에 대한 것은 줄이고 있는데 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근본적 회의가 계속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기권 C전문대학 기획처장 역시 “기본역량을 진단한다는 ‘본질’과 ‘타당성’부터 교육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활용해 행정력을 가하려면, 목적과 취지가 합당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과연 전국 대학들이 상생하는 게임인가. 이는 승패의 게임이며 모두에게 아픈 상처만을 안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