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4조원 규모…혁신성장 강조

4차 산업혁명 대비 할 기초연구·미래 유망기술 육성에 방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2019년 정부예산안 편성결과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834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정부 R&D예산은  2018년 대비 3.7%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총 예산은 20조3997억원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 R&D시스템을 혁신해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주도 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 원천기술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 증액은 지난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희외’를 통해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이 결정되면서 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과기정통부의 핵심적 정책 추진 영역에 대규모 투자방침이 결정된 결과다.

2019년도 R&D사업 예산은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1%대에 그쳤던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한 것도 의미가 있다.

20조 예산은은 주요 R&D 등에 16조3522억원, 일반 R&D에 4조475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R&D는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다. 일반 R&D는 인문사회 분야 R&D와 대학교육 및 국방 R&D 예산이 포함된다.

R&D 예산안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AI·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분야다.

그밖에 삶의 질 향상 분야에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 돼 앞으로 지진이나 화재, 해양사고 구조기술, 미세먼지 대응 등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과 정부 R&D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약 20조원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 R&D 혁신방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등 정부 R&D 효율화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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