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등 정책 대학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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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터 개혁까지…대학가, 유은혜 부총리 내정자에게 다양한 바람

오락가락 정책 혼선 문제,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힘 얻을 수 있어”

▲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대학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교육관련 부처의 장을 맞이하게 됐다. 대학가는 공통적으로 ‘소통’에 기반한 정책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단국대 총장)은 입시정책의 안정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입시정책은 김상곤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낙마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개혁을 주창해 왔으나 여론에 휘말리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넘기며 이도저도 아닌 졸속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 대학은 물론, 교육계와 온 사회가 입시라는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사회적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다. 장호성 회장은 성명서와 정책간담회 등 여러 공식석상에서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을 존중해달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고등교육 지원확대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5개의 특수목적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하기로 하고 568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장 회장은 “일반재정지원이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더 규모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막을 내린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평가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대학가에서는 잦은 평가에 대한 피로도와 함께 평가 자체가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김태구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은 “평가를 받는 대학 구성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며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소통하고 대학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립대학에서는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인 국공립대 발전에 힘을 실어주길 소망했다. 김상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지방의 국공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대학이 캠퍼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창의적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줘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청원돼 있는 국립대학법 제정 등 대학 현안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에서는 개혁을 키워드로 꼽았다. 김상곤 부총리가 비리사학 척결을 기치로 내걸며 사학혁신추진단 등을 설치했으나 성과가 미미하다는 게 대학가의 중론이었다. 유은혜 내정자는 2016년 분규가 한창이던 상지대를 방문하는 등 사학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유 내정자가 국회 교문위 활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사립대학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공영형 사립대, 수능절대평가 등 주요 정책에서 혼선을 빚었던 전임자와는 달리 새 교육부 장관은 정책 방향과 속도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동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승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은 “김상곤 부총리 때는 정책에 혼선이 올 때마다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올해에는 못하는데 내년에는 하겠다는 건지 밝히지를 않으니 흉흉한 소문만 나고 현장에 혼란만 왔다”며 “새 교육부 장관은 정책의 방향과 계속성을 분명히 하고 정책 기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구성원들에게도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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