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책 반영 안 돼 본인도 많이 답답했을 것” 예측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교체된다. 교육개혁의 선두주자로 꼽히던 김상곤 부총리였지만 정책혼선과 소통 부족에 개각 언덕을 넘지 못했다.

촛불혁명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교육공약을 담당해온 김 부총리는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의 첫 교육부처의 장으로 입성했다. 교수 시절 독재정권에 맞서 교수들을 결집하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경기교육감 때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창작했던 이력에 비춰봤을 때 교육계는 개혁에 기대를 걸었다. 취임 후 수능 절대평가와 사학혁신을 주창할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가 1년 2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 배경으로는 정책 혼선이 꼽힌다. 지난해 수능개편안이 김 부총리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첫 단추가 꼬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전과목 절대평가를 강조했던 김 부총리는 수능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돌연 1년 연기를 택했다. 올 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수업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이마저도 1년 유예됐다. 이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학종’과 ‘수능’ 싸움에 휘말리면서 공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으며 심지어 국가교육회의가 보내온 권고안마저도 수능 30% 권장이라는 어정쩡한 결론으로 치환하면서 공분을 샀다. 고교학점제도 2022년 도입하려 했지만 2025년 단계적 추진으로 후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3년 유예’를 한 것과 다름없어졌다.

정책 혼선은 고등교육에서도 이어졌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름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일부 지표만 수정했을 뿐 결과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을 답습했다. 김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교육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공영형 사립대는 아예 예산 배분조차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손꼽히던 국립대 총장 임용 문제를 약 1년이나 해결하지 못하다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대학판 공론화’를 거쳐 갈등만 키운 채 덮어버리면서 신뢰마저 잃었다.

미흡한 소통 능력도 문제점 중 하나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했다”고만 할 뿐 당초 계획했던 전 과목 절대평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미루는 건지 명확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혼선을 빚었던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학가에서는 김 부총리의 낙마가 아쉽다는 평이 많았다. 비리사학 척결과 고등교육 생태계 재구성 등 개혁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와 가까웠다는 한 교수는 “김 부총리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본인도 뜻대로 안 풀리는 것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