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교육비 등 지출은 증가, 대학 경영 악화 우려

▲ 최근 3년간 누적적립금 및 2017년 용도별 적립금 현황(단위 : 억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이 학교 발전을 위해 예비로 저장해두는 적립금 규모가 3년 연속 감소한 반면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학의 곳간이 허물어지는 셈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8월 31일 ‘2018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417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규모 △학자금 대출 △교원 연구비 △적립금 △입학 전형료 등이다.

2017년 일반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은 총 7조9335억원으로 지난해 7조9504억원에 비해 169억원 감소했다. 교비회계 적립금은 건축비용, 장학금 지급, 연구장려, 퇴직금 지급, 학교발전 등을 위해 기금으로 예치·관리하는 자금이다. 적립금 구성 비율은 건축기금이 4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정목적기금 25.4%, 장학기금 17.9%, 연구기금 9.5%, 퇴직기금 1% 순이었다.

적립금 규모는 2014년 8조939억원에서 2015년 8조278억원, 2016년 7조9504억원, 올해 7조9335억원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인하되고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의 평가로 입학정원이 줄면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적립금 1000억원이 넘는 상위 20개교의 총합이 5조982억7000만원에 달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상위 20개교는 지난해 4조9908억3000만원에 비해 오히려 약 1000억원 증가했다. 나머지 400여 개 대학의 적립금 규모와 증감액이 현격하게 낮다는 의미다.

▲ 2017년 결산 기준 적립금 규모 상위 20개교(자료 = 교육부)

대학 입학 전형료는 2018년도 신·편입생 기준 평균 4만8800원으로 지난해 5만2400원에 비해 3600원, 6.9%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은 3만3000원, 사립대학은 5만2100원이었으며 수도권대학은 5만8300원, 비수도권 대학은 3만6400원이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대 모두 전형료가 줄었다. 신입생 입학전형료는 인하했지만 대학원생·편입학 입학전형료는 인하하지 않아 감소폭이 6.9%에 머물렀다. 그러나 입학전형료로 지급가능한 수당을 6가지로 구체화하고 홍보비 상한을 기존 20~40%에서 15~35%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라 감소폭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지출은 늘었다. 2017년 일반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4조7377억원으로 지난해 4조7062억원보다 315억원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37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9만5000원 늘었다. 국공립대는 275만1000원, 사립대학은 355만7000원이었고 수도권 대학은 336만원, 비수도권 대학은 338만3000원이었다. 최근 5년간 장학금 총액과 1인당 장학금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전임교원 연구비도 2017년 5조410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30억원 증가했으며 1인당 연구비도 지난해 7337만6000원에서 올해 7570만2000원으로 늘었다. 국공립대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가 1억22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0만원 감소한 반면 사립대학은 669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8만원 올랐다.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1억456만원, 비수도권은 5361만원으로 약 2배 가량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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