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표류한 김상곤호(號) 답습 안 된다
[사설] 개각…표류한 김상곤호(號) 답습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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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체됐다. 이번 개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성 장관을 두 명이나 기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 중 유 내정자는 일찌감치 입각 대상 1순위로 하마평에 올랐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여성의원’이라는 점에서 유 내정자는 교육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명되며 관심을 받아왔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 정부의 교육 정책 수장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우군조차 등을 돌렸다는 뜻도 된다. 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여봐도 김상곤 장관을 교육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유 내정자가 발탁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교육 전문가 타이틀이 있어서다. 6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는 등 교육관련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최근 중요한 교육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이 끊이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력을 쌓은 유 내정자의 교육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통 능력이다. 공식 대변인을 10차례나 맡을 만큼 언변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여성 특유의 감수성과 섬세함을 잘 발휘한다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는 평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보수와 진보 교육단체에서도 유 후보의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기대감도 내비쳤다. 교총은 “중요한 교육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지만,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춘 유 내정자가 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좌초 위기인 교육개혁을 다시 시작할 적임자”라며 “교육현안을 여러 교육주체와 소통해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교육부 장관직을 잘 수행하는 길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걸어 간 사람의 발자취를 분석한다면 과오와 시행착오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곤 장관이 어떤 리더십과 행보를 보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장관도 취임 초기에는 교육감 출신으로 소신과 행정 능력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교육개혁 적임자로 평가됐다. 하지만 정시확대를 비롯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결국 현장 눈높이와 동떨어진 탁상행정‧전시행정에 교육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까지 와버렸다. 유 내정자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유 내정자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불러온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특히 대입 제도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그렇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정책 추진 동력도 상당히 약화됐다. 초·중등 교육, 대학 교육, 평생 교육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 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교육을 내다보는 큰 그림도 그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개각을 단행하면서 꺼내든 화두가 ‘실사구시(實事求是)’다. 유 내정자를 포함한 새로운 장관들에 대한 인선 기준 역시 무엇보다 실사구시적 집행 능력과 과감한 실천을 보여줄 리더십을 중요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먼저 넘어야겠지만 김상곤호(號)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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