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의 혈전 예고, 정기국회 개회
100일간의 혈전 예고, 정기국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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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대입 등 현안·쟁점 수두룩
▲ 지난해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판문점 선언 비준, 각종 민생법안 등을 놓고 여야는 100일간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개혁의 주체로서 정기국회 100일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개혁입법과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4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한다. 4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5일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6일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선다. 이어 13일과 14일, 17일, 18일에 각각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과 쟁점에서 날 선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첫 전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은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꼽힌다. 교육경력 부족과 편향성을 이유로 4일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인원 수가 5만4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을 주장했던 유 내정자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에서는 유 내정자의 ‘피감기관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를 거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능에 비중을 둔 정책토론회 등을 열며 의견 취합에 나섰다. 현재 수능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야당에서 수능 비율을 교육부가 권고한 30% 이상보다 더 늘리려고 할 경우 여야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에서는 최근 최종 결과가 나온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현안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에서는 평가와 점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적절한 해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구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점수 공개 등의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선결되길 기대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권리, 마찬가지로 최근 개선안이 나온 시간강사법, 폐교 대학 청산 절차 등도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다.

예산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 확보가 관전 포인트다. 교육부와 대학가 모두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예산 확보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지지부진한 부정비리 사립대학 척결, 국립대 총장 임명 지연 파동 관계자 속출 등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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