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베이비붐세대 은퇴 등 인구 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

아베노믹스…엔저현상과 주가상승으로 일자리 다수 생겨나
노동환경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정부차원의 정책도多

▲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본과 한국 청년층 실업률 그래프. (사진=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일본의 청년 고용률이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본 채용시장은 완연한 온기가 돌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했던 일본이 최근 고용 호재를 누리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해 5월 일본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학졸업생 취업률이 9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다. 올해 일본 대학 졸업생 중 취업에 도전한 학생 비율은 75.3%인데, 이 중 98%가 일자리를 찾았다는 의미다.

일본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왜 이렇게 높을까. 전문가들은 일본 고용시장이 활성화된 주된 원인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꼽는다.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8년생)가 대거 은퇴하면서 일본 내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본이 취업 호황기를 맞은 데는 ‘아베노믹스’가 영향을 미쳤다. 일본 경기 회복을 위 한 아베 정권의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행은 엔저현상과 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수출 회복세와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자 일자리가 다수 생겨났고, 이에 청년 취업률이 고공행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 내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구인난은 여전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50만명을 수용하고, 일본어능력검정시험 기준도 3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 정책.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의 향상 △장시간근무의 시정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에 전직, 재취직을 지원, 인재육성, 격차를 고정화시키지 않는 교육문제 △텔레워크, 부업 및 겸업 등의 유연한 일하는 방식 △중립적인 사회보장제도,세제 등 여성 및 청년층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 △고령자의 취업촉진 △질병치료, 육아, 개호와 일의 양립 △외국인 취업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김명중 연구원)  

일자리의 질적 팽창에 그치지 않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무 △비정규직 임금 차별 △잔업 등 조직 사회의 폐단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력 이탈을 막고자 2015년부터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취업과 노동 환경의 질을 높여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수도권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분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형재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일본은 이미 2000년대부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창출된 일자리를 지방으로도 분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려는 움직임”이라면서 “현재 몇 개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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