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우리 지역 청년 고용률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미래의 근로자인 우리 대학생과 청년의 입장과 시각으로 봐달라."

얼마 전 광주‧전남지역 12개 대학 재학생 1100여 명은 거리로 나와 이같이 촉구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없으니 지역은 활기를 띠지 못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지역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절실하다. 이쯤에서 우리는 같은 고민을 앞서 시작한 일본의 정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도쿄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자 지방권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현재까지 지역고용정책법에 근거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시작된 ‘지역부흥협력대 제도’를 통해 쇠퇴 가능성이 큰 지방으로 인구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유입된 사람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를 통해 신사업 개척, 지역특산품의 판로 다각화 등 지역활성화의 긍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책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산업적 기반이 약한 지역의 사회적 요구와 청년층의 고용을 묶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이 운영되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한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다.

취재차 이야기를 나눈 한 학계 전문가는 “한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청년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찾아보려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제는 지역청년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과 청년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의 역할을 보다 더 강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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