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 폭이 7만 명대로 떨어져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추경까지 지원하며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뒷걸음을 치는 형국이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란의 해소는 임기응변적이고 단발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따뜻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졸업생의 82.2%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전문대학을 주목해야 한다.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는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의 상생을 위한 전문대학의 산학교육혁신에 대해 총 9회에 걸쳐 연재한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親중소기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혁신
2. 전문대학 기능 극대화… 평생･직업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해야
3.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교육훈련으로 나만의 스펙을 .....
4. 지역산업별 중소기업의 직무역량, 전문대학은 키우고 있는가?
5. 전문대학 산학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6. 생각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은?
7. 고교-전문대학 간 직업교육과정 연계운영을 통한 직업교육강화
8. 사람이 필요한 중소기업, 그 사람을 키우는 대학, 전문대학
9. 전문가 간담회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를 들 수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기술변화로 인해 향후 5년 내에 15개국에서 5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 이후 미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비록 과거 산업혁명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됐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해서 일자리 감소 가능성은 우려에 그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기존의 일자리 성격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 장래 일자리에 대한 고민에서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통계청의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7월에 비해 5000명 증가에 머물러 2010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에 머물렀고,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은 9.3%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청년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2017)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90.2%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인 중소기업의 현주소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있다. 구인과 구직 간에 일자리의 심각한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2018)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기술 및 관련 경력 보유’ 등 업무능력(53.1%)을 1순위로 꼽았으며, 학력사항은 전문대졸(45.7%)을 원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화려한 스펙을 지니고 있는 고학력인재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 풍부한 인재 풀인 기본적인 업무능력을 보유한 전문대졸업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은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 인력난에 처하는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크게 채용단계와 채용 후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채용단계에서는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지원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지원자 중에는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습득한 직무역량이 미비해 기업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으로 전반적으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용 후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더불어 자기계발의 기회 부족 등으로 어렵게 확보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시각에서 사회 각 주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는 정부가, 직무역량 미비나 자기계발 기회 충족은 전문대학이, 임금수준이나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족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정부-중소기업-전문대학 협력을 통해 親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親중소기업 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산업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역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주력산업이 존재한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은 별도의 특화산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산의 주력산업은 바이오메디컬, 클린에너지, 지능정보서비스, 지능형기계부품, Free-Track 등 5개 산업으로 구성돼있다.

둘째, 전문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하면, 부산지역 5개 주력산업과 부산지역 전문대학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메디컬 산업에는 부산지역 9개교 49개 학과가 연관성을 지니며, 나머지 4개 주력산업들도 부산지역 전문대학과 작게는 5개교 11개 학과에서, 많게는 8개교 27개 학과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별 핵심역량을 키워야 한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의 직무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지식, 기술, 자질로 나눠 상세히 파악하고 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을 하며, 팀으로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직무역량을 체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전문대학 학과 졸업생들의 직무핵심역량 파악을 위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통적인 기반기술인 IoT, Big Data, AI, Robot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이제 親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정부,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정부-중소기업-전문대학 협력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적으로 親중소기업 인력양성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하에서 중기부등 3개 부처가 주관하는 3개의 국정과제가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중소기업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 대폭 확산(중기부)’,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교육부)’, 국정과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이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중기부를 비롯한 3개 부처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중기부는 업무분장상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이 중심이 돼 상대적으로 전문대학 중심의 재정사업이 주도적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반대학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이 이뤄졌다.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중소기업 재직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졸업생의 82.2%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생들DL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문대학 취업률은 67.8%(2014년)에서 70.6%(2016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이 취업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기본적인 업무능력을 보유한 전문대졸업자’인 親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전문대학교육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정부-중소기업-전문대학이 상생협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지역중소기업-전문대학 맟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사업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전문대학 현장중심 실용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중소기업 기술인력매칭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산·관·학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중소기업-전문대학 상생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의 아우스빌둥(Ausbildung)을 들 수 있다. 이는 교육기관을 학교와 기업으로 나눠 학생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마이스터고나 도제학교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상공회의소(Th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IHKs)에 있다.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작은 구멍가게부터 폭스바겐과 같은 글로벌 기업까지 300만 개의 회원사들로 구성돼 우리나라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독일의 IHKs는 독일연방정부로부터 직업훈련의 전반에 걸친 사업을 위임받은 사적기관이다.

이러한 정부-중소기업-전문대학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이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줄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매칭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 지역산업의 발전과 함께 청년실업의 감소도 크게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국가 차원의 위기인 경제성장과 출산율 제고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