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폭풍전야'···여야 격돌 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폭풍전야'···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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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파상 공세로 낙마론 굳히기 vs 여권, 유 후보자 지키기 총력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야권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유 후보자를 매섭게 몰아세우며 낙마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흠집내기식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며 야권에 맞서고 있다. 이에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파상 공세···목표는 ‘낙마’ = 야권의 화살은 유 후보자의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저격수는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피감기관 갑질 계약’, ‘차남 병역 면제’, ‘딸 위장 전입’, ‘남편 회사 직원 위장 취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유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포문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6년 2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선거사무실로 임대 계약한 뒤 현재까지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피감기관이다. 당시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특히 곽 의원은 유 후보자가 선거사무실 개찰 결과 발표 이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이 선거사무소’라는 문구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의 차남은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불안정성대관절은 치료가 수월한 편이다.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기재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 차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유 후보자의 딸은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 모씨를 19대 국회부터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1년 남짓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의 출마용 경력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은 자질과 도덕성이 없는 부적격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돼 출마용 ‘위장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유 후보자는 국민과 대한민국 교육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조속히 사퇴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권, 흠집내기식 의혹 제기 중단 촉구 = 여권은 야권의 파상 공세에 맞서며 유 후보자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흠집내기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그렇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무조건 후보자를 깎아내리고 보겠다는 심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유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인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 2층 상가는 2013년 말부터 유 후보자가 입주한 2016년 2월까지 총 18차례 공개 입찰이 이뤄졌으나 모두 유찰됐고 유 후보자가 19번째 공개입찰에 단독 참가해 낙찰받았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의도적으로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비서는 채용 이후 현재까지 ‘천연농장’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급여·배당 등의 금전적 이익 또한 취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여권은 유 후보자의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 유 후보자는 지난 6년간 교육계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여당 간사를 지냈다”며 “이 정도 전문가가 아니면 또 누가 있겠는가. 교육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많은 교육단체들을 만나며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원내부대표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작년까지 일본의 방위성 장관은 여성 국회의원인 이나다 도모미가 임무를 수행했다. 그분은 군 출신이 아니다”면서 “최근 프랑스 국방장관도 여성인 실비에 굴라드가 맡고 있다. 해당 분야에 얼마나 종사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 대입정책 구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 글에 6만 80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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