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 사실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 사업 참여 제한”
“연구 부정 사실 드러나면 연구비 환수, 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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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부실학회 문제 해결과제 본격 추진

최근 부실학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연구 또는 연구비 부정 사실이 드러나면 연구비가 환수되고, 연구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은 “부실 학술대회 등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도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3개 부문은 △부실학회 참가 정밀조사 및 예방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 △연구비 부정사용 원천차단 강화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학회 참가 정밀조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검증 및 후속조치, 부실학회 예방 해외사례 제공, 부실 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마련의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특히 연구재단은 부실학회 참여과제 정밀정산 및 후속조치 차원에서 대학 등 각 연구기관의 자체 조사·징계 결과를 토대로 연구 또는 연구비 부정 사실 적발 시 연구비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만일 해당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경우 정부의 추가 조사와 검증, 연구기관 전체 대상 사업 참여 제한가 검토된다.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연구윤리 이슈 대응체계 정비, 과학 건전성 확립을 위한 도서 발간,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의 실효성 확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연구비 부정사용 원천차단 강화를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집행관리의 책무성 강화, 연구비 집행 상시 모니터링체계 도입,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검증 강화의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연구지원기관 수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부의 연구비가 지원된 과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연구재단이 앞장서서 우리 연구계의 자정을 촉구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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